현행 저작권법에 규정한 ‘복제’에 관한 법리적 쟁점 재론 :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6도15974판결을 통해 드러난 ‘복제’ 개념과 관련 내용의 입법론적 방안 검토

연구자정보
공동연구/유사연구
'배대헌(Daeheon Bae)'의 연구자 점유율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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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주제 Time-lin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