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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 OSP 규제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: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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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최진원(Choe, Jinwon)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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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 OSP 규제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: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
최진원(Choe, Jinwon)
한국저작권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