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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과점주주’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 -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6두38112 판결 -

윤지현(Yoon Jihyun) 2021년

윤지현(Yoon Jihyun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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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자정보

- 저자 윤지현(Yoon Jihyun)
- 발표논문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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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지현(Yoon Jihyun)

'윤지현(Yoon Jihyun)'의 연구자 점유율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82	10	33.3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어	systematic interpretation	1	1	100.0%
	체계중심적 해석	1	1	100.0%
	majority shareholder	3	1	33.3%
	secondary tax liability	3	1	33.3%
	법해석방법론	4	1	25.0%
	strict interpretation	6	1	16.7%
	엄격해석	14	1	7.1%
	제2차 납세의무	14	1	7.1%
	legal interpretation	15	1	6.7%
	과점주주	21	1	4.8%
계		82	10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0

연구주제 Time-line

'윤지현(Yoon Jihyun)'의 발표논문(1)

‘과점주주’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 -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6두38112 판결 -
윤지현(Yoon Jihyun) 한국세법학회 [20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