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

최정일(Choi, Jung-Il) 2014년

연구자정보

공동연구/유사연구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8,363	27	67.5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분류(KDC/DDC)	법학	8,019	3	0.0%
주제어	collaborationbehavior	1	1	100.0%
	illegalityofaccomplice	1	1	100.0%
	instigationandassistance	1	1	100.0%
	necessarycomplicity	1	1	100.0%
	thepunishableprinciple	1	1	100.0%
	thepunishmentbasisofaccomplic ...	1	1	100.0%
	가담	1	1	100.0%
	미수의교사	1	1	100.0%
	불가벌적대향범	1	1	100.0%
	쌍방적대향범	1	1	100.0%
	야기	1	1	100.0%
	위법의상대성	1	1	100.0%
	위법의연대성	1	1	100.0%
	종속형식	1	1	100.0%
	총칙상의공범	1	1	100.0%
	교사의 미수	2	1	50.0%
	최소협력의원칙	2	1	50.0%
	entrapmentinvestigation	3	1	33.3%
	공범의처벌근거	3	1	33.3%
	partiality	9	1	11.1%
	필요적 공범	17	1	5.9%
	illegality	35	1	2.9%
	punishment	94	1	1.1%
	죄형법정주의	164	1	0.6%
계		8,363	27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