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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표시의 외관과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 -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다280375 판결 -

고유강(Youkang Ko) 2020년

고유강(Youkang Ko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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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자정보

- 저자 고유강(Youkang Ko)
- 발표논문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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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형우 1건
- 양형우 ( Yang¸ Hyung-woo ) 1건

공동연구/유사연구

고유강(Youkang Ko)

'고유강(Youkang Ko)'의 연구자 점유율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10	8	91.7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어	Provisional registration base ...	1	1	100.0%
	Scope of ‘third party’ in A ...	1	1	100.0%
	Third party of sham transacti ...	1	1	100.0%
	Withdrawal of sham transactio ...	1	1	100.0%
	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	1	1	100.0%
	통정허위표시에 따른 허위 가등 ...	1	1	100.0%
	통정허위표시의 제3자	1	1	100.0%
	통정허위표시의 철회	3	1	33.3%
계		10	8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0

연구주제 Time-line

'고유강(Youkang Ko)'의 발표논문(1)

허위표시의 외관과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 -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다280375 판결 -
고유강(Youkang Ko) 한국법학원 [20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