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자치입법의 과제

김희곤(Kim, Hee Gon) 2016년

연구자정보

공동연구/유사연구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8,062	30	89.7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분류(KDC/DDC)	법학	8,019	4	0.0%
주제어	gewohnheitsrechtlichewirkungd ...	1	1	100.0%
	seamangum-hochwaserdeich	1	1	100.0%
	trockengelegteslandammeer	1	1	100.0%
	vernunftigegrenzemaßstab	1	1	100.0%
	verwaltungszust?ndigkeit	1	1	100.0%
	관습법적효력	1	1	100.0%
	국제법규의 국내법에의 적용 한 ...	1	1	100.0%
	규제이론과 규제수단(regelungs ...	1	1	100.0%
	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등의 상 ...	1	1	100.0%
	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대(subs ...	1	1	100.0%
	자치재정권(Recht der Selbstf ...	1	1	100.0%
	재정상 최저한도 이상의 부여에 ...	1	1	100.0%
	재정조정 제도(Finanzausgleich ...	1	1	100.0%
	주민의 권리(Regident’s right ...	1	1	100.0%
	주민의 법적 지위(Regidents au ...	1	1	100.0%
	주민자치(Regident’s regal po ...	1	1	100.0%
	주민자치회(Regidents autonomy ...	1	1	100.0%
	지방자치(Local self-governmen ...	1	1	100.0%
	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국가입 ...	1	1	100.0%
	지방자치행정 보장(Gew?hrleist ...	1	1	100.0%
	지방자치행정 보장의 한계(Besc ...	1	1	100.0%
	합리적경계(획정)기준	1	1	100.0%
	합헌적(헌법합치적)법률해석원 ...	1	1	100.0%
	행정(구역)관할	1	1	100.0%
	새만금방조제	7	1	14.3%
	공유수면매립지	12	1	8.3%
계		8,062	30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