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형사법적 주요 쟁점 -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2019도6525 판결) 및 수입 개념을 중심으로 -

한생일 2020년
연구자정보
공동연구/유사연구
'한생일'의 연구자 점유율
논문점유율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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