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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원칙과 운송비용 결정기준 -LNG 수송 시 자연 발생하는 BOG 사건 (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두47321 판결)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
이의영
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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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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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의영'
의 발표논문(1)
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원칙과 운송비용 결정기준 -LNG 수송 시 자연 발생하는 BOG 사건 (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두47321 판결)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
이의영
사법발전재단
[20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