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행정소송법의 제3자의 원고적격 요건의 개정과 재판의 동향

최철호(Choi, Chol-Ho) 2014년

연구자정보

공동연구/유사연구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8,069	31	85.9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분류(KDC/DDC)	법학	8,019	4	0.0%
주제어	clause2byamendingthearticle9o ...	1	1	100.0%
	factorstobeconsideredinmaking ...	1	1	100.0%
	legalprofit	1	1	100.0%
	otagyucaseofjapanesesupremeco ...	1	1	100.0%
	thestandingtosueofathirdparty	1	1	100.0%
	小田急高架事業認可取消訴訟	1	1	100.0%
	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소에 관 ...	1	1	100.0%
	국정참가(participate in admin ...	1	1	100.0%
	대심도지하(deep depth land us ...	1	1	100.0%
	대표민주제(Representative D ...	1	1	100.0%
	소수자보호(Minority Protecti ...	1	1	100.0%
	이스트레이크시 사건(City of E ...	1	1	100.0%
	일본행정소송법제9조제2항	1	1	100.0%
	주민투표(Resident Voting(R ...	1	1	100.0%
	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...	1	1	100.0%
	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(mut ...	1	1	100.0%
	지하토지의 사용(Use of underg ...	1	1	100.0%
	직접민주제(Direct Democracy)	1	1	100.0%
	카이야호가 폴스시 사건(City o ...	1	1	100.0%
	터널부설(tunnel construction)	1	1	100.0%
	토지보상(land compensation)	1	1	100.0%
	한계심도(limit depth)	1	1	100.0%
	협의(a matter for consultatio ...	1	1	100.0%
	토지소유권(land ownership)	2	1	50.0%
	제3자원고적격	3	1	33.3%
	고려요소	7	1	14.3%
	법률상 이익	15	1	6.7%
계		8,069	31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