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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- 한 우산속 바람꽃, 너도바람꽃, 나도바람꽃 -

나종갑 2017년

나종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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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자정보

- 저자 나종갑
- 발표논문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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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나종갑'의 연구자 점유율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741	42	51.5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어	Cha Mook	1	1	100.0%
	Direct Lmitation	1	1	100.0%
	INS v. AP	1	1	100.0%
	Ka	1	1	100.0%
	Limitation of Fruits	1	1	100.0%
	Nualgabang Case	1	1	100.0%
	Seoulyonindanpatbang Case	1	1	100.0%
	Sklavische Nachahmung	1	1	100.0%
	Slavish Lmitation	1	1	100.0%
	Unmittelbare Leistungsüberna ...	1	1	100.0%
	commercial torts	1	1	100.0%
	단팥빵 사건	1	1	100.0%
	상사불법행위	1	1	100.0%
	예속적 모방	1	1	100.0%
	오인혼동행위	1	1	100.0%
	직접적 모방	1	1	100.0%
	취득사용	1	1	100.0%
	차목	5	2	40.0%
	general provision	3	1	33.3%
	성과모방	3	1	33.3%
	cha	4	1	25.0%
	눈알가방사건	4	1	25.0%
	부정취득	8	2	25.0%
	palming off	5	1	20.0%
	카목	5	1	20.0%
	노예적 모방	6	1	16.7%
	부정사용	6	1	16.7%
	NAVER	11	1	9.1%
	torts	11	1	9.1%
	confusion	12	1	8.3%
	부정경쟁	29	2	6.9%
	misappropriation	17	1	5.9%
	Unfair Competition	20	1	5.0%
	일반조항	32	1	3.1%
	unfair competition	36	1	2.8%
	네이버	52	1	1.9%
	Appropriation	58	1	1.7%
	모방	147	1	0.7%
	불법행위	250	1	0.4%
계		741	42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1

연구주제 Time-line

'나종갑'의 발표논문(2)

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- 한 우산속 바람꽃, 너도바람꽃, 나도바람꽃 -
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[2017]
성과 ‘모방’ 도그마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(카)목의 적용범위 - 서울연인단팥빵사건을 중심으로 -
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[20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