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해석에 있어서의 입법의도 · 취지 - 셰브론원칙에서의 입법의도와 비교하여 -

이혜진(YI, HYE JIN) 2020년

연구자정보

공동연구/유사연구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32	21	75.4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어	Auer존중	1	1	100.0%
	King v. Burwell	1	1	100.0%
	Legislative Intent	1	1	100.0%
	Major Question Doctrine	1	1	100.0%
	Major Question Exception	1	1	100.0%
	Nondelegation Doctrine	1	1	100.0%
	리걸픽션	1	1	100.0%
	셰브론원칙	2	2	100.0%
	중요문제예외	1	1	100.0%
	중요문제원칙	1	1	100.0%
	Chevron Doctrine	3	2	66.7%
	입법의도	2	1	50.0%
	Auer Deference	2	1	50.0%
	Legislative Purpose	2	1	50.0%
	legislativehistory	2	1	50.0%
	입법권 위임금지원칙	2	1	50.0%
	입법자료	2	1	50.0%
	Legal Fiction	3	1	33.3%
	입법목적	3	1	33.3%
계		32	21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