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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
강지현
민영성
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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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지현
민영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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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지현
발표논문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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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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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지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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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지현'
의 발표논문(1)
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
강지현
민영성
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
[20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