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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·추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-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5도83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-
김지웅
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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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지웅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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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·추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-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5도83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-
김지웅
법조협회
[20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