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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-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0두20966 판결 -
안경봉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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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안경봉'
의 발표논문(1)
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-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0두20966 판결 -
안경봉
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
[20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