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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의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- 독일 연방대법원 2017. 9. 14. 결정(4 StR 274/16)을 계기로 한 비교법적 연구 -
허황
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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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허황'
의 발표논문(2)
수인의 부작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죄참가형태 -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-
허황
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
[2018]
독일의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- 독일 연방대법원 2017. 9. 14. 결정(4 StR 274/16)을 계기로 한 비교법적 연구 -
허황
대검찰청
[20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