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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의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- 독일 연방대법원 2017. 9. 14. 결정(4 StR 274/16)을 계기로 한 비교법적 연구 -
허황
2018년
' 독일의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- 독일 연방대법원 2017. 9. 14. 결정(4 StR 274/16)을 계기로 한 비교법적 연구 -' 의 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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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형사법상의 법왜곡의 문제안경옥 [20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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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혁당재건위사건과 사법살인허일태 [20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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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절차에서 가혹행위의 예방과 억제허일태 [200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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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왜곡죄의 도입을 위한 시론전지연 [200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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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왜곡죄와 정치사법이재승 [199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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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형사소송법독일법연구회 [20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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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연방공화국 검사의 지위와 기능 (독일 분야)최기식 [20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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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결정(Gremienentscheidungen)의 가벌성에 관한 연구 -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참여한 자는 동시범(Nebentäterschaft)인가 아니면 공동정범(Mittäterschaft)인가?-허황 [20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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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의 법왜곡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허일태 [199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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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서보학 [20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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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wei aktuelle Urteile des BGH zu den Voraussetzungen der RechtsbeugungSchmittmann, Jens M. [199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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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ur Rechtsbeugung durch DDR-StaatsanwälteHohmann, Olaf [199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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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rafprozessrechtBeulke, Werner [200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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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rafgesetzbu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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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GB Strafgesetzbuch Kommenta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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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chönke/Schröder/Heine/Hecker[20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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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SW-StGB/Kudli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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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üKoStGB/Uebele StG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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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e Duldungspflicht gegenüber rechtswidrigem hoheitlichen Handeln im StrafrechtNeuheuser, Stephan [199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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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DR-Justiz vor GerichtSeebode, Manfred [199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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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ckOK StGB/Bange, 40. Ed. Stand: 1.8.2018, § 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