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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협약과 공ㆍ사법구별―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다215526 판결에 대한 평석 ―

김대인 2018년

김대인

활용도
공유도
영향력

연구자정보

- 저자 김대인
- 발표논문(32)
  발표논문 보기→
공동연구자(1)
- 김정욱 2건
유사연구자 (20)※활용도순 상위 20명

공동연구/유사연구

'김대인'의 연구자 점유율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160	10	27.3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어	Administrative Act (Verwalt ...	2	1	50.0%
	Party Litigation(Parteiklag ...	2	1	50.0%
	Quasing Litigation (Anfecht ...	2	1	50.0%
	Termination of Public Contr ...	2	1	50.0%
	공법상 계약관계의 해소	2	1	50.0%
	Public Contract	9	1	11.1%
	행정행위	28	1	3.6%
	당사자소송	33	1	3.0%
	항고소송	36	1	2.8%
	공법상 계약	44	1	2.3%
계		160	10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23

연구주제 Time-line

'김대인'의 발표논문(32)

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
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[2011]
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 - 행정행위와의 구별을 중심으로 -
김대인 유럽헌법학회 [2017]
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
김대인 유럽헌법학회 [2017]
규제관련 법제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과제
김대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[2012]
한-EU FTA의 법적 쟁점: 정부조달분야를 중심으로
김대인 유럽헌법학회 [2011]
공공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혁에 대한 고찰 ―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―
김대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[2009]
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- 변경 및 해지가능성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-
김대인 유럽헌법학회 [2015]
“지방계약과 공법소송”
김대인 한국공법학회 [2012]
EU의 경쟁적 협의제도에 대한 연구
김대인 한국비교공법학회 [2017]
미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- OMB Circular A-76을 중심으로 -
김대인 한국비교공법학회 [2014]
“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: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을 중심으로”
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(行政法理論實務學會) [2005]
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-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-
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(行政法理論實務學會) [2015]
공기업 개념에 대한 재고찰
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(行政法理論實務學會) [2012]
미국의 보조금협약에 대한 연구
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(行政法理論實務學會) [2017]
“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법적 의미”
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(行政法理論實務學會) [2005]
“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”
김대인 한국토지공법학회 [2009]
미국의 도로관련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
김대인 경희법학연구소 [2018]
국가연구개발협약과 공ㆍ사법구별―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다215526 판결에 대한 평석 ―
김대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[2018]
설계·시공일괄입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- 미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-
김대인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[2018]
“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”
김대인 김정욱 한국법경제학회 [2013]
미국의 주(州) 및 지방정부 계약법제에 대한 연구
김대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[2018]
미국의 도로관련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
김대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[2018]
EU의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연구 ― 2014년 EU 특허지침(Concession Directive)을 중심으로 ―
김대인 한국공법학회 [2018]
공기업 개념에 대한 재고찰
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[2012]
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본 경쟁법과 통신법
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[2008]
“우리나라 행정계약법제의 발전사”
김대인 한국비교공법학회 [2008]
“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구속력의 한계”
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[2006]
“재정행정법과 국제경제법의 상관관계에서 본 정부조달계약”
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[2007]
“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”
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[2005]
“계약의 형식으로 된 부관의 법률관계”
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[2010]
“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”
김대인 김정욱 한국법경제학회 [2013]
행정계약에 관한 연구
김대인 [20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