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협약과 공ㆍ사법구별―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다215526 판결에 대한 평석 ―
김대인
2018년
' 국가연구개발협약과 공ㆍ사법구별―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다215526 판결에 대한 평석 ―' 의 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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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공익(公益)을 위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연구전현철 [20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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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와 행정소송안철상 [20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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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 I김남진 [20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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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 I김철용 [20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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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계약의 현대적 재조명宋東洙 [20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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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계약의 공법적 체계에 관한 연구김판기 [20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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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계약론, 행정법이론 비교적 고찰이광윤 [20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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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비교법적 연혁과 우리법의 해석을 중심으로-박정훈 [20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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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의 권한쟁의재판소박재현 [20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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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계약에 관한 고찰김동희 [199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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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행정법상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박우경 [20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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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‘국가계약법’의 적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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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법김성수 [20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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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연방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임현 [20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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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본 경쟁법과 통신법김대인 [20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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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적 시각에서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육근영 [20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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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상 소송의 재판권과 관할 및 소송형태 등에 관한 실무상 쟁점과 과제박병대 [20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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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정선균 [20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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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상 당사자소송 활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박재윤 [20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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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김대인 [20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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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과 사법 구분의 기원‧변천 및 당위체계에 관한 연구 - 금전급부 8 유형론의 구체적 실례 및 그 정리와 해결을 중심으로 -김용욱 [20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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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政調達契約의 性質에 대한 硏究 - 「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」을 중심으로 -이광윤 [20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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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治行政의 原理와 公法上 契約 - 獨逸 行政節次法의 內容을 중심으로 -정하중 [200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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公私法 區別의 歷史와 意味에 관한 一 考察 (1)정호경 [200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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公法契約의 解止의 處分性 與否에 관한 小考김중권 [20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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公ㆍ私法 區別의 方法論的 意義와 限界 ―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―박정훈 [200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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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현대행정의 작용형식』정남철 [20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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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현대 행정법강의』김유환 [20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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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』박정훈 [20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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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법 I」김동희 [20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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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일반행정법(상)」석종현 [20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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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행정조달계약과 약관규제”권대우 [20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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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프랑스의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”박재현 [200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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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미국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”정하명 [200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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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연원과 발전방향”이현수 [20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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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”하명호 [20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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Öffentliches Recht und Privatrecht als wechselseitige AuffangordnungHoffmann-Riem, Wolfgang [199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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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rwaltungsprozeßrech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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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ibunal desconflits : l’âge de la maturitéCasanova, Jacques Arrighi de [20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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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apport annuel d’activité du Tribunal des conflits pour l’année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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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ünchener Kommentar zum BGBBasdow [20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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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 contrat, mode d’action publique et de production de norm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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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 réception par le Tribunal des conflits de la jurisprudence Conseil de la concurrenceCasanova, Jacques Arrighi de [20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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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choch, Friedrich [20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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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roupe de Travail Reforme du Tribunal des Conflits Rappo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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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roit des contrats administratif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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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roit administratif généralGonod, Pascale [20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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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e Vegabe von Auftägen als öffentlich-rechtliches Handlungsinstrument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Oehme, Carsten [20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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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e Unterscheidung von privatem und öffentlichem RechtSchmidt, Detlef [198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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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s Vergaberecht zwischen öffentlichem und privatem RechtRainer Rengler [200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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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nd Deutscher Verwaltungsrichter und Verwaltungsrichterinnen: Die Bereinigung der Rechtswegzuständigkeiten im VerwaltungsrechtHeidemann, Christoph [20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