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소속회사 이사에 대한 회사재산남용죄(특별배임죄)의 제한 대상판결 :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1985.2.4. 판결 (Rozenblum 사건)

정진세 2015년
연구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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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진세'의 연구자 점유율
논문점유율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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