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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소속회사 이사에 대한 회사재산남용죄(특별배임죄)의 제한 대상판결 :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1985.2.4. 판결 (Rozenblum 사건)
정진세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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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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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소속회사 이사에 대한 회사재산남용죄(특별배임죄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