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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- 미국ㆍ네덜란드ㆍ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-

이준일 2008년

이준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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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자정보

- 저자 이준일
- 발표논문(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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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일

'이준일'의 연구자 점유율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10,161	16	24.0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분류(KDC/DDC)	헌법	183	2	1.1%
주제분류(KDC/DDC)	법학	8,019	1	0.0%
주제어	principleofexcessiverestricti ...	1	1	100.0%
	principleofprotectionofconfid ...	1	1	100.0%
	prohibitionofretrospectiveleg ...	1	1	100.0%
	guaranteeofpropertyrights	4	1	25.0%
	소급입법금지원칙	6	1	16.7%
	신뢰보호원칙	19	1	5.3%
	social state	21	1	4.8%
	재산권 보장	37	1	2.7%
	사회국가	41	1	2.4%
	welfare state	58	1	1.7%
	과잉금지원칙	92	1	1.1%
	복지국가	228	1	0.4%
계		8,711	15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23

연구주제 Time-line

'이준일'의 발표논문(18)

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
이준일 韓國憲法學會 [2014]
“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”
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[2014]
헌법상 혼인의 개념 ―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―
이준일 한국공법학회 [2009]
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- 미국ㆍ네덜란드ㆍ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-
이준일 미국헌법학회 [2008]
“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과 입법적 고려사항”
이준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[2014]
“헌법상 비례성원칙”
이준일 한국공법학회 [2009]
“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”
이준일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[2012]
“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- 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”
이준일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[2015]
“소수자(minority)와 평등원칙”
이준일 한국헌법학회 [2002]
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
이준일 한국공법학회 [2000]
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
이준일 한국헌법학회 [1998]
평등원칙
이준일 안암법학회 [1998]
“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”
이준일 한국법철학회 [2001]
“사회적 기본권”
이준일 한국헌법학회 [2004]
“차별, 소수자, 국가인권위원회”
이준일 한국헌법학회 [2012]
공생발전과 헌법
이준일 [2012]
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
이준일 안암법학회 [2011]
차별금지법(안)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?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
이준일 [2007]

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- 미국ㆍ네덜란드ㆍ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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