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

이준일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헌법
  • guaranteeofpropertyrights
  • principleofexcessiverestriction
  • principleofprotectionofconfidence
  • prohibitionofretrospectivelegislation
  • social state
  • welfare state
  • 과잉금지원칙
  • 복지국가
  • 사회국가
  • 소급입법금지원칙
  • 신뢰보호원칙
  • 재산권 보장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1,169 1

0.0%

' 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' 의 참고문헌

  •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
    정극원 세계헌법연구 17 (2) : 157 ~ 181 [2011]
  • 헌법재판소결정례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
    홍성방 서강법학연구 4 : 35 ~ 59 [2002]
  • 헌법으로 본 빈곤(사회양극화)문제와 예산과정
    이덕연 공법연구 39 (3) : 231 ~ 264 [2011]
  • 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-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-
    박경철 헌법학연구 16 (2) : 339 ~ 382 [2010]
  •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－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－
    이부하 한양법학 (32) : 147 ~ 170 [2010]
  • 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재고
    홍명수 서울대학교 법학 54 (1) : 75 ~ 110 [2013]
  • 헌법과 사회적 기본권
    임정근 정치와 평론 (1) : 121 ~ 143 [2007]
  • 헌법개정을 위한 기본권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
    김일환 세계헌법연구 16 (2) : 67 ~ 98 [2010]
  • 헌법개정과 기본권
    정재황 저스티스 134 (2) : 150 ~ 199 [2013]
  • 한국헌법상 기본권 개정방향
    조홍석 공법학연구 7 (3) : 107 ~ 126 [2006]
  • 한국헌법상 국가와 시장
    김문현 공법연구 41 (1) : 57 ~ 81 [2012]
  •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방향
    김배원 공법학연구 10 (3) : 65 ~ 95 [2009]
  • 한국 경제질서와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관한 연구 - 독일기본법과 관련하여 -
    김상겸 한독사회과학논총 19 (4) : 3 ~ 28 [2009]
  •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
    정태호 헌법학연구 13 (3) : 527 ~ 568 [2007]
  • 신뢰보호와 헌법
    명재진 연세법학연구 10 (1) : 1 ~ 24 [2003]
  •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
    전광석 세계헌법연구 12 (1) : 271 ~ 292 [2006]
  •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
    김일환 헌법학연구 4 (3) : 126 ~ 147 [1998]
  •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
    김종보 법학연구 49 (1) : 75 ~ 98 [2008]
  • 사회적 기본권과 민주주의: 사회보장수급권을 중심으로
    이경주 민주법학 21 : 6 ~ 196 [2002]
  •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헌법적 한계
    정철 입법학연구 5 : 27 ~ 55 [2009]
  • 사회적 기본권 규정에 관한 헌법개정의 검토
    한병호 헌법학연구 12 (4) : 321 ~ 355 [2006]
  • 사회적 기본권
    이준일 헌법학연구 10 (1) : 449 ~ 483 [2004]
  •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―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―
    한수웅 헌법학연구 18 (4) : 51 ~ 104 [2012]
  • 노인복지정책의 헌법철학적 정당화 ― 사회적 기본권의 자유주의적 해석 가능성을 매개로 하여 ―
    장철준 공법연구 38 (4) : 107 ~ 131 [2010]
  • 경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 경제헌법
    이장희 공법학연구 14 (2) : 297 ~ 318 [2013]
  •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質
    정철 세계헌법연구 13 (1) [2007]
  • 社會的 基本權과 社會保障法制의 問題點과 改善을 中心으로
    이종걸 세계헌법연구 15 (1) : 257 ~ 280 [2009]
  • 社會國家原理의 理論的 根據 및 實現方法論
    윤재만 공법학연구 12 (3) : 55 ~ 82 [2011]
  • 憲法裁判所가 바라 본 福祉國家原理
    전광석 공법연구 34 (4-2) : 222 ~ 252 [20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