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에서의 위장도급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

권혁 2015년

연구자정보

공동연구/유사연구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9,994	39	39.9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분류(KDC/DDC)	경영관리	9,596	1	0.0%
주제어	Maternity workers	1	1	100.0%
	basic law system	1	1	100.0%
	기본법 체계	1	1	100.0%
	성적 평등	1	1	100.0%
	leharbeitsverh?ltnis	1	1	100.0%
	모성 근로자	1	1	100.0%
	Discrimination of working con ...	2	1	50.0%
	contract freedom principle	2	1	50.0%
	equal labor equal pay princip ...	2	1	50.0%
	근로조건의 차별	2	1	50.0%
	도급인지시권	4	2	50.0%
	동등대우원칙	2	1	50.0%
	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	2	1	50.0%
	보완적 업무영역	4	2	50.0%
	equal treatment principle	5	2	40.0%
	균등대우원칙	8	3	37.5%
	sexual equality	3	1	33.3%
	anweisungsrecht	3	1	33.3%
	gleichbehandlungsprinzip	3	1	33.3%
	hilfsfunktionsbereich	3	1	33.3%
	파견근로관계	3	1	33.3%
	지시권	11	2	18.2%
	scheinwerkvertrag	7	1	14.3%
	weisungsrecht	7	1	14.3%
	comparability	18	1	5.6%
	위장도급	21	1	4.8%
	계약자유의 원칙	28	1	3.6%
	파견근로자	28	1	3.6%
	비교가능성	37	1	2.7%
	하도급	37	1	2.7%
	working hours	44	1	2.3%
	근로시간	106	1	0.9%
계		9,994	39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