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례연구 :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위헌심사 -헌법재판소 2008. 12. 26. 선고, 2005헌마971 등 결정 평석-"

정관영 ( Kwan Young Jung ) 2015년

연구자정보

공동연구/유사연구

논문점유율 요약
동일주제 총논문수	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	연구자점유율(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)
593	20	36.9%

연구자 점유율
주제		주제별 논문수	주제별 연구자논문수	주제별 연구자점유율
주제어	constitutionallaborrights	1	1	100.0%
	principleofover-limitation-pr ...	1	1	100.0%
	principleofunder-protection-p ...	1	1	100.0%
	publicassistanceright	1	1	100.0%
	socialsecurityright	1	1	100.0%
	principle of essence guaranty	2	1	50.0%
	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	2	1	50.0%
	공공부조수급권	4	1	25.0%
	과소금지원칙	10	1	10.0%
	위헌심사	13	1	7.7%
	public officials	17	1	5.9%
	사회보장수급권	21	1	4.8%
	principle of proportionality	71	2	2.8%
	비례의 원칙	77	2	2.6%
	노동3권	46	1	2.2%
	judicial review	55	1	1.8%
	과잉금지원칙	92	1	1.1%
	공무원	178	1	0.6%
계		593	20
*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			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