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사례연구 :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위헌심사 -헌법재판소 2008. 12. 26. 선고, 2005헌마971 등 결정 평석-

정관영 ( Kwan Young Jung ) 2015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사례연구 :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위헌심사 -헌법재판소 2008. 12. 26. 선고, 2005헌마971 등 결정 평석-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constitutionallaborrights
  • judicial review
  • principle of essence guaranty
  • principle of proportionality
  • public officials
  • 공무원
  • 노동3권
  •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
  • 비례의 원칙
  • 위헌심사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462 0

0.0%

' 사례연구 :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위헌심사 -헌법재판소 2008. 12. 26. 선고, 2005헌마971 등 결정 평석-' 의 참고문헌

  • 헌법학원론
    정종섭 박영사 [2012]
  • 헌법학개론
    김철수 박영사 [2007]
  • 헌법이론과 실무
    정영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: 1 ~ 60 [2013]
  • 한국헌법론
    허영 박영사 [2012]
  • 노동법 II
    김유성 법문사 [1999]
  • 노동법
    김형배 박영사 [2013]
  •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
    박종희 고려법학 (48) : 107 ~ 139 [2007]
  • 근로삼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소고 –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–
    김대환 공법연구 29 (3) : 243 ~ 262 [2001]
  • 근로3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
    이흥재 서울대학교 법학 43 (2) : 238 ~ 259 [2002]
  • 공법소송에서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-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 -
    정관영 법조 63 (9) : 157 ~ 200 [2014]
  •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
    박진영 결정해설집 7 : 613 ~ 657 [2009]
  • 공무원의 노동3권제한과 공공복리
    이달휴 법학논고 (31) : 1 ~ 28 [2009]
  •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결성과 합법화방향
    김인재 노동법연구 (11) : 291 ~ 330 [2001]
  • 공무원 근로3권의 보장과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에 관한 고찰
    정영훈 한양법학 24 (1) : 185 ~ 215 [2013]
  •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
    안태윤 노동판례비평 (8) : 335 ~ 354 [2004]
  •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성
    이병희 노동법실무연구 118 : 321 ~ 342 [20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