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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자 김차동 ( Chadong Kim )
- 제어번호 99968450
- 학술지명 법학논총
- 권호사항 Vol. 31 No. 1 [ 2014 ]
- 발행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
- 자료유형 학술저널
- 수록면 447-470 ( 24쪽)
- 언어 Korean
- 출판년도 2014
- 등재정보 KCI등재
- 판매처 한국학술정보
- 주제어 Comparative Advantage damages fine imprisonment Injunction Private Enforcement Public Enforcement surcharge 공적집행 과징금 금지청구 벌금 비교우위 사적집행 손해배상 징역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