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통신제한조치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

박찬걸 ( Chan Keal Park ) 강동욱 ( Dong Wook Kang 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통신제한조치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emergentlimitationontelecommunication
  • libertyofcommunications
  • limitationontelecommunication.extensionofperiodoflimitationontelecommunication
  • protectionofcommunicationssecretsact
  • 긴급통신제한조치
  • 통신비밀보호법
  • 통신의자유
  • 통신제한조치
  • 통신제한조치의기간연장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81 2

0.0%

' 통신제한조치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' 의 참고문헌

  •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    김형준 형사법연구 (24) : 213 ~ 236 [2005]
  •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
    강태수 경희법학 45 (4) : 287 ~ 318 [2010]
  • 통신비밀수사에 대한 문제점 연구
    안희출 동아법학 (37) [2005]
  •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
    권용세 형사정책 16 (1) : 9 ~ 24 [2004]
  • 통신비밀보호법 검토의견
    구태언 통신비밀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[2006]
  •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고찰
    권양섭 법학연구 (39) : 177 ~ 198 [2010]
  •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
    심우민 [2011]
  •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국민인권 침해방지 방안,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
    김상겸 [2009]
  • 미국의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제도 현황, 사용실태 및 활용도등 연구
    이정훈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7 [2012]
  • 미국의 통신비밀보호와 감청 관련법규에 대한 고찰,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
    고병 [2006]
  •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감청허용(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)의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
    고시면 사법행정 52 (11) [2011]
  •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, 한계 및 쟁점 소고: 도청의 합법화인가 도청의 통제인가?
    조국 형사정책연구 15 (4) : 103 ~ 136 [2004]
  • 감청의 기간연장과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고찰 -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사건-
    공진성 법학연구 14 (3) : 247 ~ 276 [2011]
  • e-사회에서 테러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감청과 프라이버시의 갈등 조정 방안 연구
    成 鮮 濟 공법학연구 8 (4) : 163 ~ 190 [2007]
  •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결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