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차입매수(LBO)에 대한 형사책임

김재윤(Kim, Jae-Yoon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차입매수(LBO)에 대한 형사책임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breachoftrustcrime
  • fiduciary duty
  • leveragedbuyout
  • m&amp
  • property damage
  • 기업인수·합병
  • 배임죄
  • 신인의무
  • 재산상 손해
  • 차입매수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8,480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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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 차입매수(LBO)에 대한 형사책임' 의 참고문헌

  • 형법각론
    이재상 박영사 [2013]
  • 합병형 차입매수(LBO)의 배임죄 성부 판단
    이승준 형사정책연구 24 (1) : 79 ~ 115 [2013]
  • 차입매수행위와 배임죄의 성립
    이재방 홍익법학 13 (1) : 545 ~ 569 [2012]
  • 차입매수(Leveraged Buyout)에 있어서의 이사의 신인의무
    박태현 인권과 정의 (369) : 195 ~ 229 [2007]
  • 차입매수(LBO/MBO)거래의 규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-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과 함께 -
    김진욱 상사판례연구 25 (1) : 267 ~ 310 [2012]
  • 차입매수(LBO)와 배임죄의 적용-신한LBO 및 한일합섬LBO 사례와 관련하여-
    김병연 상사법연구 29 (1) : 217 ~ 252 [2010]
  • 차입매수(LBO)와 배임죄 성부
    원창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5 (1) [2013]
  • 차입매수(LBO)에서 배임죄 객관적 구성요건의 적용 －이른바 신한사건과 한일합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－
    장성원 한양법학 (34) : 341 ~ 371 [2011]
  • 차입매수(LBO)에 대한 형사책임- 대법원의 배임죄 판단에 대한 검토 -
    이용식 법학논집 14 (3) : 83 ~ 114 [2010]
  • 증권형법
    이상돈 법문사 [2012]
  •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
    김재윤 인권과 정의 (425) : 87 ~ 105 [2012]
  • 준법지원인제 잘 활용하면 득이다
    최완진 고시계 [2011]
  • 주요국의 차입매수(Leveraged Buyout)의 역사, 기본 구조, 기존 및 최근 판례의 평가
    문준우 금융법연구 10 (1) : 561 ~ 590 [2013]
  •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와 배임죄의 성립여부
    김성주 재판실무연구 [2013]
  • 윤리경영과 형법
    이상돈 박영사 [2005]
  • 새로운 형법각론
    손동권 율곡출판사 [2013]
  • 동양그룹의 합병형 LBO와 배임죄
    윤영신 BFL (36) [2009]
  • 담보형 차입매수(LBO)와 배임죄에 관한 판례평석 -대상판결 :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7도5987 판결-
    이훈종 한양법학 (32) : 57 ~ 77 [2010]
  • 기업의 차입매수(LBO)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적용에 대한 대응방안: LBO 유형별 기업경영의 관점에서
    구경철 경희법학 47 (2) : 105 ~ 144 [2012]
  •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
    조국 형사법연구 19 (3-하) : 163 ~ 186 [2007]
  •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LBO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
    김건식 [2011]
  • 개정상법상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
    박선종 저스티스 (124) : 233 ~ 261 [2011]
  • 轉換社債 저가발행에 대한 이사의 背任罪의 成否
    윤영신 민사판례연구 (29) : 323 ~ 354 [2007]
  • 會社法상 LBO의 背任罪 成否와 立法課題* －신한 및 한일합섬 LBO 판결을 계기로 하여－
    송종준 증권법연구 10 (2) : 319 ~ 363 [2009]
  • Überformung des Aktienrechts durch die Rechtsprechung von Strafund Verwaltungsgerichten?
    Dreher AG [2006]
  • Risiko, Pflichtwidrigkeit und Vermögensnachteil bei der Untreue
    Ransiek ZStW 116 [2004]
  • Regulation of Private Equity Backed Leveraged Buyout Activity in Europe
  • Mergers and Acquisitions Cases and Materials
    William J. Carney Foundation Press [2005]
  • M&A의 한 방법으로서의 LBO에 대한 규제, 그 필요성과 방법, 그리고 문제점
    설민수 사법논집 4 [2007]
  • Leveraged Buyouts: The Ever Changing Landscape
    Tom Ablum Depaul Business Law Journal 13 : 109 ~ [2001]
  • LBO의 기본구조 및 사례분석
    이창원 BFL (24) [2007]
  • LBO와 손해
    최민용 상사법연구 29 (2) : 317 ~ 351 [2010]
  • LBO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 －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－
    최승재 증권법연구 11 (3) : 301 ~ 339 [2010]
  • LBO와 배임죄(下) - 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 및 법인이익독립론을 중심으로 -
    이상훈 법조 57 (5) : 184 ~ 230 [2008]
  • LBO와 배임죄 -손해를 중심으로
    전현정 BFL (24) [2007]
  • LBO에 대한 정당한 규제-대법원 2004도7027 판결 비판적 검토-
    이상현 규제연구 18 (1) : 107 ~ 141 [2009]
  • LBO는 배임죄인가 -2009도6634 판결과 2004도7027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-
    이재진 한양법학 (32) : 13 ~ 55 [2010]
  • LBO거래에 대한 법적규제: 이사의 배임죄 성부 및 법적규제의 필요성과 방식에 관하여
    나 경 재판실무연구 [2012]
  • LBO 판결의 회사법적 의미 –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? –
    천경훈 저스티스 (127) : 204 ~ 246 [2011]
  • Kann der Verstoβgegen Treu und Glauben strafbar sein?
    Hamm NJW 28 [2005]
  •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 -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-
    정찬형 선진상사법률연구 (55) : 11 ~ 37 [20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