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특집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: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

박준 ( Joon Park 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특집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: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corporate governance
  • financial crisis
  • financial supervis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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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financialprodu
  • financialregulation
  • imf
  • prompt corrective action
  • prudential regulation
  • 건전성 규제
  • 경제위기
  • 구제금융
  • 금융 감독
  • 금융법
  • 금융상품규제
  • 금융소비자보호
  • 금융회사지배구조
  • 자산유동화
  • 적기시정조치
  • 투자회사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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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 특집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: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' 의 참고문헌

  •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
    강만수 삼성경제연구소 [2005]
  •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·극복·그 이후, 제2판
    이규성 박영사 [2007]
  • 한국의 금융제도: 주요 이슈의 회고와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
    최흥식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[2010]
  • 한국의 1997년 금융위기의 새로운 고찰: 국제금융규제기준의 파행적 시행의 원인
    최형규 한국정치학회보 42 (1) : 227 ~ 245 [2008]
  • 한국금융개혁: 평가와 정책과제
    전성인 [2001]
  • 한국경제개혁 사례연구
    전홍택 오름 [2002]
  • 한국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
    張夏準 한국경제의 분석 9 (3) : 255 ~ 304 [2003]
  • 한국 금융감독 개편론
    김홍범 서울대학교 출판부 [2006]
  • 판매채널 다양화와 금융소비자 보호
    신보성 자본시장 Weekly (1) [2009]
  • 투자신탁의 이론과 실무
  • 증권투자회사법안 검토보고
  •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  •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검토보고
  •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
    신장섭 창비 [2004]
  • 좌담회 “금융상품 분쟁해결의 법리”
    박준 BFL (58) [2013]
  • 종금사에 대한 규제감독과 외환위기 발생
    최두열 한국경제연구원 [2001]
  • 제도의 유사성과 이질성의 원인에 관한 연구: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중심으로
    김태은 한국행정학보 46 (4) : 233 ~ 263 [2012]
  •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
    박봉국 [1999]
  •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의의와 개선 방안
    전선애 규제연구 15 (1) : 73 ~ 104 [2006]
  • 저축은행 부실화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과 법적 규제
    최영주 법학연구 53 (3) : 193 ~ 228 [2012]
  • 재규제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 규제개혁정책의 평가
    이혜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 (1) : 235 ~ 258 [2004]
  • 자산유동화의 현상과 과제(제1권)
    김용호 소화 [2009]
  • 자산유동화의 현상과 과제(제1권)
    박준 소화 [2009]
  • 자산유동화와 진정한 매매의 법리
    윤부찬 비교사법 14 (3) : 1041 ~ 1078 [2007]
  •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
  • 자산운용업법안(정부제출) 검토보고
    김문희 [2003]
  • 자본시장법 제3판
    김건식 두성사 [2013]
  •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
    구기성 [2013]
  • 은행지배구조의 평가와 과제
   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[2005]
  • 은행지배구조 강화에 관한 소고
    심영 중앙법학 8 (1) : 459 ~ 488 [2006]
  •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
    심영 영남법학 8 (1·2) [2002]
  • 은행산업의 구조변화가 효율성에 미친 영향
    차현진 [2008]
  •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
    정형권 금융경제연구 (274) [2006]
  •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,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
    고동원 증권법연구 8 (2) : 263 ~ 307 [2007]
  • 은행 CEO리스크와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
    최영주 법학논고 (36) : 131 ~ 168 [2011]
  • 유가증권개념에 관한 일고 -｢파생결합증권｣의 개념을 중심으로
    정순섭 증권선물 (7) [2005]
  • 위기극복 경제학
    김인준 율곡출판사 [2013]
  •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의 제소현황 및 판결경향에 관한 고찰
    김주영 기업지배구 조리뷰 (34) [2007]
  •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    김홍기 상사법연구 31 (3) : 173 ~ 210 [2012]
  •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논의와 방안 - 최근 영국의 금융개혁방안 및 우리나라에서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-
    노철우 금융법연구 9 (2) : 175 ~ 216 [2012]
  • 외환위기이후 금융신상품의 도입과 영향
    정영식 [2001]
  • 외환위기를 전후한 은행직원들의 윤리의식비교？분석
    백자욱 산업경제연구 15 (6) : 1 ~ [2002]
  • 외환위기는 끝났는가 -한국의 금융·기업 구조조정 10년- 제1권, 제2권
    윤제철 비봉출판사 [2007]
  •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법이 국내 사회에 미친 영향
    노철우 서울국제법연구 14 (2) : 45 ~ 83 [2007]
  • 외환위기 10주년 금융 공공성은 어떻게 껍데기가 돼갔는가
    장진호 노동사회 [2007]
  • 외환위기 10년: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평가
    함준호 경제학연구 55 (4) : 401 ~ 445 [2007]
  • 외환위기 10년 한국금융의 변화와 전망
    김인준 서울대학교 출판부 [2007]
  • 업무영역·제재·적기시정조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
    김준경 금융동향 18 [2004]
  •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
    박준 국제거래법연구 17 (2) : 3 ~ 57 [2008]
  • 상호저축은행백서
   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[2012]
  • 상호신용금고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
    김문희 [2000]
  •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쟁송
    권순일 BFL 7 [2004]
  • 복합금융그룹화가 소속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
    박종원 재무관리연구 26 (2) : 113 ~ 153 [2009]
  • 복합금융그룹화가 금융그룹 및 소속금융회사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
    박종원 금융연구 23 (2) : 97 ~ 131 [2009]
  •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
    정재욱 한국경제의 분석 15 (1) : 127 ~ 196 [2009]
  • 보험업법개정법률안(정부제출) 검토보고
    김문희 [2003]
  • 민법론 I
    김재형 박영사 [2004]
  • 미국법하에서의 진정매매 이론과 그 시사점
    함대영 인권과 정의 (416) : 6 ~ 28 [2011]
  • 미공시 ABCP 시장의 현주소 신용파생상품거래의 블랙홀 되나?
    김경무 한국기업평가 [2012]
  • 대법 2012. 3. 15 선고 2008두4619 판결에 대한 평석: 금융위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
    정영철 금융법연구 9 (1) : 481 ~ 520 [2012]
  • 기업지배구조와 법
    김건식 소화 [2010]
  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    경제개혁연대 기업지배구조연구 (42) [2012]
  •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-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금융규제법상 의미를 중심으로-
    정순섭 상사판례연구 24 (2) : 3 ~ 47 [2011]
  •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
    구정한 [2011]
  • 금융회사 지배구조론
    정기승 법문사 [2007]
  •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
   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회사 지배구조선 진화 방안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[2013]
  •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
    김건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[2010]
  •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금융법상 지위- 규제의 내부화·민영화의 관점에서
    정순섭 선진상사법률연구 (49) : 87 ~ 104 [2010]
  • 금융혁명 ABS-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
    자산유동화 실무연구회 한국경제신문사 [1999]
  • 금융지주회사의 도입효과 분석과 발전방향
  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62 (9) [2008]
  •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후 투자자 반응
    이명철 대한경영학회지 23 (1) : 465 ~ 485 [2010]
  •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-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
    원동욱 금융법연구 9 (1) : 55 ~ 105 [2012]
  •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대응 － 1997년 금융·외환위기 및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－
    노철우 경영법률 23 (3) : 145 ~ 204 [2013]
  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정부제출) 검토보고서
    구기성 [2012]
  • 금융상품거래와 신뢰－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규제의 의의와 한계
    안수현 BFL (61) [2013]
  •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  •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
  •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
    조정래 BFL (7) [2004]
  • 금융부실과 금융구조 개혁
    김인준 경제논집 40 (4) [2001]
  •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- 은행을 중심으로 -
    최수정 상사법연구 29 (4) : 45 ~ 87 [2011]
  •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
    노혁준 BFL (7) [2007]
  •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제도에 대한 소고
    심영 法學論文集 30 (2) : 111 ~ 126 [2006]
  •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관용에 관한 연구: LG카드 사례를 중심으로
    이혜영 한국행정학보 38 (5) : 125 ~ 146 [2004]
  • 금융규제감독의 경과와 개선 과제
    김홍범 한국금융연구 21 [2007]
  • 금융관계법률안(44건) 검토보고서
    손준철 [2009]
  • 금융개혁백서
  • 금융개혁 종합보고서
  • 금융개혁 3차 보고서
  • 금융개혁 2차 보고서(1997. 6) 요약
    금융개혁위원회 규제연구 (봄) [1997]
  • 금융개혁 2차 보고서
  • 금융개혁 1차 보고서 － 단기과제를 중심으로(1997. 4) 요약
    금융개혁위원회 규제연구 (봄) [1997]
  • 금융개혁 1차 보고서 － 단기과제를 중심으로
  • 금융감독혁신방안
  •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- 미국 금융감독개혁법제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-
    정경영 금융법연구 9 (2) : 117 ~ 174 [2012]
  • 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분석: 미국·영국·EU와 한국
    김홍범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추계 컨퍼런스 발표논문 [2009]
  • 금융감독체계 개편 : 어떻게 할 것인가?
    윤석헌 금융연구 27 (3) : 71 ~ 125 [2013]
  • 금융감독방식의 선진화 방안
  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[2004]
  • 금융감독기구의 현황 및 문제점
    김용재 법학논총 17 [2005]
  •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
  • 금융감독기구 지배구조의 재설계
    윤석헌 상사법연구 24 (2) : 401 ~ 445 [2005]
  •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에 관한 연구
    정순섭 상사법연구 31 (4) : 151 ~ 231 [2013]
  • 금융감독과 외환위기: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제도적 접근
    최두열 한국경제연구 8 : 171 ~ 208 [2002]
  •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방안
  •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
    한기정 상사법연구 26 (2) : 523 ~ 551 [2007]
  •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
    한민 상사법연구 32 (4) : 9 ~ 72 [2014]
  •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 감독체제의 변화
    성태윤 한국경제의 분석 18 (1) : 1 ~ 53 [2012]
  • 공적자금 백서-금융구조개혁의 완결을 위한 중간점검
  •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
    김홍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 (1) [2010]
  • 간접투자 해설
    김철배 박영사 [2005]
  • Unitary Boards and Mutual Fund Governance
    Kong, Sophie Xiaofei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31 (3) : 193 ~ 224 [2008]
  • Udaibir and Quintyn, Marc, Crisis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The Role of Regulatory Governance, IMF Working Paper WP/02/163
  • True Sales of Receivables: A Purpose Analysis
    Kettering, Kenneth C.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Law Review 16 (2) : 511 ~ 562 [2008]
  •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
    Stigler, George J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 (1) : 3 ~ 21 [1971]
  • The Road from ‘Twin Peaks’ ― and the Way Back
    Taylor, Michael Connecticut Insurance Law Journal 16 (1) [2009]
  • The Rationale for a Single National Financial Services Regulator,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ccasional Paper No. 2
  • The Korean Financial Crisis
    Shim, Young Yearbook of International Financial and Economic Law [1997]
  • The Foundations and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: Governance for Responsibility
    Andenas, Mads Routledge [2014]
  • The Fear of Freedom: Politicians and th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Financial Sector Supervisors
  • The Death of Corporate Reputation
    Macey, Jonathan FT Press [2013]
  • The Accountability of Financial Sector Supervisors: Principles and Practice (IMF Working Paper WP/05/51, March 2005)
  • Taking Exit Rights Seriously: Why Governance and Fee Litigation Don’t Work in Mutual Funds
    Morley, John Yale Law Journal 120 : 84 ~ [2010]
  • Structural Reform of Financial Regulation
    Pan, Eric J Transnational Law & Contemporary Proble 19 : 796 ~ 867 [2011]
  • SEC’s Oversight of Bear Stearns and Related Entities: The Consolidated Supervised Entity Program
  • Revisiting the Rationale for a Single National Financial Services Regulator,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ccasional Paper No. 16
  • Retail Distribution Review: Independent and restricted advice
  • Regulatory and Supervisory Independence and Financial Stability
  • Regulating Financial Markets Services and Markets in the Twenty First Century edited
    Goodhart Hart Publishing : 151 ~ 164 [2001]
  • 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
  • Press Release Number 97/55 (December 4, 1997), IMF Approves SDR 15.5 Billion Stand-by Credit for Korea
  • New Architectures in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: The Netherlands, DNB Working Paper
  • Legal Aspects of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and the Concept of a Unified Regulator
    Mwenda World Bank [2006]
  • KIKO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점 －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(하)－
    최문희 BFL (64) [2014]
  • KIKO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점 －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(상) －
    진상범 BFL (63) [2014]
  • Internal Control―Integrated Framework
  • IMF환란원 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조사를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
  • IMF위기 전후 한국 금융개혁의 정치경제
   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 (2) : 277 ~ 308 [2004]
  • IMF 협약과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
    박훤일 경희법학 35 (1) [2000]
  • Framework for Internal Control Systems in Banking Organisations
  • Financial Regulation: Why, How and Where Now?
    Goodhart Routledge [1998]
  •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Organisations
  • Dodd-Frank Wall Street Reform Act and Consumer Protection Act–Law, Explanation and Analysis
    CCH Wolters Kluwer [2010]
  • DLS(Derivative-Linked Securities)의 법적 과제 : 금융회사의 상품조사의무 도입 試論
    안수현 금융법연구 8 (2) : 69 ~ 108 [2011]
  •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inancial Crisis
    OECD [2009]
  • 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
  •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Final recommendations
  • A Regulatory Structure for the New Century
    Taylor, Michael Center for the Study of Financial Innovation [1995]
  • <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안) > 주요 내용 검토
    김태진 기업지배구조리뷰 (61) [2012]
  • 2012년 ABS 발행시장 분석
    김경무 한국기업평가 [2013]
  • 2006년 ABS 발행시장 분석 및 2007년 전망
    김경무 한국기업평가 [20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