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키코판결과 설명의무

윤태영(Yoon, Tae-Young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키코판결과 설명의무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사법제도 및 소송법
  • currencyoptions
  • explanationobligation
  • financialinstrument
  • kiko(knock-inknock-out)
  • libertyofcontract
  • otcderivative
  • 계약자유의 원칙
  • 금융상품
  • 설명의무
  • 장외파생상품
  • 키코상품
  • 통화옵션계약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619 0

0.0%

' 키코판결과 설명의무' 의 참고문헌

  •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단계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
    박정기 재산법연구 18 (1) [2001]
  • 판례로 본 증권투자권유에 따른 적합성원칙
    양석완 기업법연구 12 : 299 ~ 330 [2003]
  • 파생상품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－국내외 최근 판결문을 중심으로－
    박선종 증권법연구 12 (2) : 71 ~ 104 [2011]
  •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고객에 대한 설명․조언의무 -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(BGH, Urt. v. 22. 3. 2011 – XI ZR 33/10)을 중심으로 -
    신현윤 상사판례연구 24 (2) : 411 ~ 447 [2011]
  • 투자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
    윤태영 민사법이론과 실무 14 (2) [2001]
  • 통화옵션상품 ‘키코사태’의 현황분석 및 시사점
    백승오 [2009]
  • 키코계약의 구조와 키코사건의 재조명 -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
    윤성승 상사법연구 32 (4) : 113 ~ 166 [2014]
  • 키코(KIKO)거래의 법률관계
    전경근 법학논집 14 (4) : 71 ~ 101 [2010]
  • 최근 판례를 통하여 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－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중심으로－
    박선종 증권법연구 14 (1) : 61 ~ 84 [2013]
  •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명확성의 원칙
    이병준 정보화정책 11 (3) : 30 ~ 43 [2004]
  • 외국의 장외파생상품 피해 관련 사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
    윤성승 금융법연구 8 (1) : 37 ~ 79 [2011]
  •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
    송오식 법학논총 29 (1) : 81 ~ 119 [2009]
  •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
    이상영 민사법학 (46) : 519 ~ 553 [2009]
  •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― 프랑스민법상 ‘안전배려의무’와 ‘정보제공의무’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―
    남궁술 민사법학 (28) : 305 ~ 338 [2005]
  • 매매계약 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- 대판 1995.3.28, 93다62645 등을 계기로 한 체계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일 고찰 -
    김상중 민사법학 (29) : 149 ~ 190 [2005]
  •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고찰
    김은경 기업법연구 23 (2) : 169 ~ 192 [2009]
  •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
    박인환 민사법학 (27) : 133 ~ 176 [2005]
  •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와 민사책임- 일본 최고재판소 2005. 7. 14. 판결(最高裁 平成17年 7月 14日)을 중심으로 -
    김영주 기업법연구 24 (4) : 217 ~ 263 [2010]
  •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- 키코통화옵션상품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-
    최영주 상사법연구 32 (1) : 421 ~ 446 [2013]
  •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에 있어서의 설명의무
    이영철 성균관법학 20 (3) : 775 ~ 815 [2008]
  •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–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다55699 판결을 중심으로 -
    맹수석 법학연구 24 (1) : 631 ~ 665 [2013]
  • 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
    박영복 외법논집 10 [2001]
  •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-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-
    김상중 고려법학 (56) : 1 ~ 45 [2010]
  • 高齡 消費者 契約에 관한 小考
    윤태영 중앙법학 11 (2) : 39 ~ 69 [2009]
  • 適正な消費者契約の実現-包括的民事ルールとしての消費者契約法
    潮見佳男 月刊国民生活 31 (5) [2001]
  • 說明義務と專門性
    橫山美夏 例タイムズ　(1178) [2005]
  • 說明義務·情報提供義務と自己決定
    潮見佳男 判例タイムズ (1178) [2005]
  • 消費者契約法における情報提供モデル
    橫山美夏 民商法雑誌 123 (4) [2001]
  • 投資取引と說明義務-取引交涉における自己決定權侵害と說明義務·情報提供義務
    潮見佳男 先物取引被害硏究 (30) [2008]
  • 意思決定の不当干涉と情報提供義務
    今川嘉文 神戸学院法学 39 (3·4) [2010]
  • 契約締結過程에 있어서의 情報提供義務
    朴正基 토지법학 18 : 65 ~ 80 [2002]
  • ヘッジ目的の金利スワップ契約と銀行の説明義務
    青木浩子 NBL (1005) [2013]
  • The Casablanca Paradigm: Regulatory Risk in the Asian Financial Derivatives Market
    Michael S. Bennett Stan, J.L. Bus. & Fin 5 (1) : 38 ~ [1999]
  •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, Band 2 Schuldrecht Allgemeiner Teil, §§ 241-432
  • Aufklärungspflichten im Bankrecht nach dem “Zins-Swap-Urteil" des BGH
    Gerald Spindler NJW : 1920 ~ [20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