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세무조사의 요건 및 절차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

최승필(Choi, Seung-Pil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세무조사의 요건 및 절차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tax investigation
  • tax tribunal
  • taxation
  • taxauthority
  • taxpayer
  • 과세
  • 과세당국
  • 납세자
  • 세무조사
  • 조세심판원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8,188 0

0.0%

' 세무조사의 요건 및 절차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' 의 참고문헌

  • 행정법특강
    홍정선 박영사 [2012]
  • 행정법규범체계연구 Ⅰ: 법규명령과 행정규칙
    김해룡 공법연구 35 (3) : 205 ~ 235 [2007]
  • 행정법강의
    박균성 박영사 [2009]
  • 한국의 세무조사제도에 있어서 납세자권익 보호방안
    안경봉 법학논총 22 (1) : 11 ~ 68 [2009]
  • 최근 세무조사행정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―법인사업자 조사대상선정을 중심으로―
    정평조 조세연구 11 (1) : 121 ~ 174 [2011]
  • 주의요구서(국세청)
    감사원 [2010]
  • 조세소송실무
    서울행정법원 [2012]
  •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의 범위
    성낙인 법률신문 [1995]
  •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
    박태승 세무와회계저널 10 (1) : 77 ~ 122 [2009]
  •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    최경식 회계연구 14 (2) : 149 ~ 178 [2009]
  • 세무조사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
    정래용 법학연구 23 (1) : 107 ~ 152 [2013]
  • 세무조사의 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
    김영란 조세와 법 4 (특별) [2011]
  •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
    정진호 법학연구 [2007]
  • 세무조사권에 대한 법적 통제
    김민훈 공법학연구 6 (2) : 335 ~ 358 [2005]
  • 세무조사 종합대책
    박영준 조세신보사 [2013]
  • 부가가치세와 세무조사
    현진권 조세학술논문집 18 [2002]
  • 반년동안 샅샅이 뒤지는 ‘융단폭격 세무조사’...대기업 20곳 이미 조사중
    중앙일보 경제이슈 4-5면 [2013]
  • 대구청국감, ’포스코건설 세무조사‘ 공방
    세정신문 [2012]
  •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
    유일언 법학연구 12 (1) : 1 ~ 22 [2001]
  • 납세자 권익보장과 적정절차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의 법제화 방안
    구재이 조세연구 [2002]
  •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- 인·허가 및 신고,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-
    최승필 공법학연구 12 (1) : 317 ~ 347 [2011]
  • 국내ㆍ역외탈세 대재산가 107명, 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
    국세청 보도자료 [2013]
  • 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‘처분성’에 관한 연구 - 세무조사결정에 관한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09두23617, 23624(병합) 판결을 중심으로 -
    김영순 저스티스 (129) : 359 ~ 384 [2012]
  • http://www.tt.go.kr/mUser/guide/systemList.action
  • 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12/03/20120329138271.html
  • (판례평석) 세무조사 통지만 받고도 불복할 수 있을까
    조세일보 [20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