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

정하명(Jeong, Ha Myoung)(鄭夏明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freedomofinformationact
  • personal information
  •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
  • privacy
  •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
  • 개인식별정보
  • 개인정보
  • 개인정보보호
  • 사생활 보호
  • 정보공개법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9,932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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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 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' 의 참고문헌

  • 행정법강의
    박균성 박영사 [2009]
  •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
    김용섭 공법연구 29 (3) [2001]
  •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
    경건 행정판례연구 18 (2) : 41 ~ 85 [2013]
  •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
    박정훈 법조 59 (6) : 124 ~ 177 [2010]
  • 스마트폰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
    장교식 토지공법연구 54 : 333 ~ 352 [2011]
  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- 헌재결, 2003.10.30, 2002헌마518,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사건을 중심으로 -
    박인수 토지공법연구 42 : 629 ~ 649 [2008]
  • 미국의 역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고찰
    김배원 공법학연구 7 (1) : 403 ~ 435 [2006]
  • 미국 정보공개법의 개관
    경건 서울법학 15 (1) [2007]
  •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
    최인호 공법연구 36 (4) : 541 ~ 573 [2008]
  • 공공정보의 공개․제공법제의 개선방안
    경건 선진상사법연구 16 [2003]
  •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―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―
    김용섭 행정법연구 (35) : 1 ~ 28 [2013]
  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
    이상명 공법연구 36 (3) : 225 ~ 248 [2008]
  • 가.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, 나.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한정 소극)
    하명호 대법원판례해설 (64) [2007]
  • The Places You’ve been! Preserving Privacy In A Cellular Age
    Sara E. Fall V.B.J 56 (14) [2012]
  • Private Ordering of Employee Privacy: Protecting Employees' Expectations of Privacy With Implied-In-Fact Contract Right
    Lindsay Noyce Am. U. Labor & Emp. L.F 1 (27) [2011]
  • Herding Katz: GPS Tracking and Society’s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21st Century
    Zachary Gray Hastings Const. L. Q 40 (145) [2012]
  • Dying For Privacy: Pitting Public Access Against Familial Interests In the Era of The Internet
    Clay Calvert Nw. U. L. Rev. Colloquy 105 (18) [2010]
  • Don't Take It Personally: Supreme Court Finds Corporations Lack Personal Privacy Under FOIA Exemptions
    Maeve E. Huggins CommLaw Conspectus 19 (481) [2011]
  • Casenote:FAA v. Copper: Bombarding the Privacy Act with “"the Canon of Sovereign Immunity”
    S. Jacob Carroll Mercer L. Rev (785) [20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