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형사절차상 공시송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김혜경(Kim, Hye-Kyung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형사절차상 공시송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형법
  • public notice
  • righttotrialinreasonabletime
  • summary order
  • therightofaccesstothecourt
  • therighttorequireformaltrial
  • 공시송달
  • 궐석재판
  • 불출석재판
  • 약식명령
  • 재판을 받을 권리
  • 재판회복청구권
  • 전자약식절차
  • 정식재판회복청구권
  • 증거동의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269 0

0.0%

' 형사절차상 공시송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' 의 참고문헌

  • 형사소송법
    정웅석 대명출판사 [2012]
  • 형사소송법
    신양균 화산미디어 [2009]
  •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
    김희수 민주법학 (34) : 327 ~ 356 [2007]
  •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
    이현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 (1) : 169 ~ 197 [2010]
  • 현행 궐석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: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방향과 관련하여
    차상우 검찰 [2007]
  •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 미친 영향 －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－
    강동욱 한양법학 (27) : 143 ~ 159 [2009]
  •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
    신용석 대법원 판례해설 (50) [2004]
  • 정재청구권회복청구사건 처리방안에 관한 일고
    정진경 법률신문 [2004]
  •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-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의사결정지원 전문가 시스템의 구현을 중심으로 -
    양종모 법과정책연구 11 (3) : 869 ~ 897 [2011]
  • 일본이 피고인 불출석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-일본의 법제 및 운용실태를 중심으로-
    이동희 경찰대학논문집 28 [2009]
  • 약식절차에서의 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’의 검토 - 전자법정의 허용성과 위험성의 관점에서 -
    권오걸 IT와 법연구 (4) : 291 ~ 317 [2010]
  •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
    정웅석 법조 58 (8) : 281 ~ 309 [2009]
  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
   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11 (1) : 301 ~ 328 [2009]
  • 알기쉬운형사소송법
    백형구 박영사 [2007]
  • 신형사소송법
    신동운 법문사 [2009]
  • 신형사소송법
    이재상 박영사 [2007]
  • 신형사소송법
    임동규 법문사 [2011]
  • 신형사소송법
    배종대 홍문사 [2013]
  •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청문권
    문채규 법학연구 49 (1) : 99 ~ 126 [2008]
  •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에 관한 인권위의 개정권고-헌재결 2005.01.21., 2005헌바21(합헌)
    고시면 사법행정 48 (1) [2007]
  • 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
    천진호 저스티스 (97) : 167 ~ 184 [2007]
  •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
    이기헌 형사판례연구 (2) [1994]
  •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
    한영수 형사판례연구 (8) [2000]
  •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방안
    정교일 형사법의 신동향 (25) : 104 ~ 205 [2010]
  • 독일의 개혁송달법
    김상훈 민사소송 10 (2) : 177 ~ 212 [2006]
  • 궐석재판에 대한 구제방법
    한범수 대법원판례해설 (48) [2004]
  • 광의의 형사절차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-보안처분절차와 수사절차를 중심으로-
    김혜경 [2011]
  •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
    김정원 형사판례연구 (15) [2007]
  •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- 일본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-
    이동희 형사정책 15 (2) : 6 ~ 384 [2003]
  • Zivilprozeßrecht
    Rosenberg [1993]
  • Traditionale und postulative Elernente der Gerechtigkeitstheorie in Tradition und Fortschritt im Recht
    Jesep Esser Zivilprozessrecht : 1985 ~ [1985]
  • Soziologische Texte –band 66 –
  • Die obersten Grundsätze des Rechts
  • Die Durchfuehrung der Hauptverhandlung ohne Angeklagten
    Peter Riess Juristenzeitung [1975]
  • Das Rueckwirungsverbot des Art. 103Ⅱ GG bei Änderung des Rechtsprechung zum materiellen Rech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