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

김홍균(Hongkyun Kim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carbon tax
  • climate change
  • emissiontradinggrandfathering
  • regressivity
  • revenueneutrality
  • 기후변화
  • 무상할당
  • 배출권 거래제
  • 세수중립성
  • 역진성
  • 탄소세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10,568 0

0.0%

'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' 의 참고문헌

  • 환경법상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
    한귀현 공법학연구 9 (2) : 353 ~ 382 [2008]
  • 환경․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IV -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무역의 연계 논의
    강상인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[2001]
  •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
   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[2012]
  •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
    박현주 신상철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[2011]
  •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조세지출의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
    오정미 환경법연구 35 (1) : 348 ~ 382 [2013]
  •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
    강광규 강만옥 조정환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[2011]
  •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
    이중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[2012]
  •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
    박시원 환경정책연구 11 (3) : 149 ~ 171 [2012]
  •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에 관한 소고
    김동복 토지공법연구 45 : 267 ~ 298 [2009]
  • 우리나라에서의 탄소세 관련 최근 논의동향
    양인준 조세와 법 4 [2012]
  •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-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-
    안창남 조세연구 10 (2) : 221 ~ 274 [2010]
  •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향
    김용건 환경법연구 30 (2) : 369 ~ 381 [2008]
  •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종합연구
    박광수 [2011]
  • 시장 친화적인 탄소규제를 찾아서
    이재승 자유와 시장 2 (1) [2010]
  • 배출권거래제도(Emissions Trading Program)와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
    김홍균 법조 [2001]
  • 미국 기후변화 법안의 국경조치와 국제통상법 : 리버만 워너 법안의 WTO법 위반과 예외적용의 가능성분석
    변진석 환경법연구 32 (3) : 261 ~ 289 [2010]
  • 맥 빠진 온실가스감축협약 … 첫 개최국 일본도 이탈
  •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: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
    김승래 [2010]
  •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의 과세문제
    이준규 조세법연구 15 (3) : 175 ~ 201 [2009]
  •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
    김태호 박영사 [2010]
  •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
    조홍식 박영사 [2010]
  •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
    황형준 박영사 [2010]
  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
    신상철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[2010]
  • Why We Need a Carbon Tax
    Alex Rice Kerr Environs Envtl. L. & Pol’y J 34 (FALL) [2010]
  • WTO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
    김홍균 서울국제법연구 19 (1) : 109 ~ 137 [2012]
  • The Use of Consumption Taxes to Re-launch Green Tax Reforms
    Johan Albrecht Int’l Rev. L. & Econ 26 [2006]
  • The Intersec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Law: Potential Conflicts and Solutions, WL 2974774
  • The Allocation of Free Emissions Units and the WTO Subsidies Agreement
    James Windon Geo. J. Int’l L 41 [2009]
  • Economics v. Equity: Do Market-Based Environmental Reforms Exacerbate
    Stephen M. Johnson Wash. & Lee L. Rev 56 [1999]
  • EU 탄소배출량 감소 … 배출권 가격 폭락
  • Designing a Carbon Tax: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-Burned Tax
    Amy C. Christian UCLA J. Envtl. L. & Pol’y 10 [1992]
  • Combating Global Climate Change: Why a Carbon Tax is a Better Response to Global Warming Than Cap and Trade
    Reuven S. Avi-Yonah Stan. Envtl. L. J 28 [2009]
  • Climate Change and Unsolved Issues in WTO Law
    Bradly J. Condon J. Int’l Econ. L 12 [2009]
  • Climate Change and Tax Policy
    Christina K. Harper B.C. Int’l & Comp. L. Rev 30 [2007]
  • Carbon Tax: Ready for Prime Time
    Michael J. Zimmer Sustainable Dev. L. & Pol’y 8 [2008]
  • Carbon Tariffs and the WTO: An Evaluation of Feasible Policies
    Paul-Erik Veel J. Int’l Econ. L 12 [20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