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

정극원(Jeong, Kuk-Won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헌법
  • constitutionalcourtcases
  • penalstatute
  • the principle of legality
  • the void-for vagueness doctrine
  • thebanoninclusivedelegatedlegislation
  • trialstandard
  • 명확성의 원칙
  • 심판의기준
  • 죄형법정주의
  • 처벌법규
  • 포괄적위임금지의원칙
  • 헌법재판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1,012 0

0.0%

' 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' 의 참고문헌

  • 헌법학강의
    이준일 홍문사 [2013]
  • 헌법학(중)
    홍성방 박영사 [2010]
  • 헌법학(II)
    김백유 도서출판 조은 [2010]
  • 헌법학
    성낙인 법문사 [2013]
  • 헌법학
    한수웅 법문사 [2012]
  • 헌법재판에서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
    정극원 헌법학연구 15 (3) : 461 ~ 486 [2009]
  •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
    이준일 헌법학연구 7 (1) [2001]
  • 헌법재판법
    신평 법문사 [2011]
  • 헌법
    정영화 일조사 : 366 ~ [2011]
  •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
    김대인 유럽헌법연구 (5) [2009]
  •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와 명확성의 원칙 - 헌법법재판소 2008헌가19 등(병합)결정을 중심으로 -
    김경제 공법학연구 13 (1) : 281 ~ 305 [2012]
  •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명확성과 광범성무효의 원칙
    김웅규 공법연구 35 (3) : 1 ~ 30 [2007]
  • 언론의 자유와 개인적․사회적․국가적 이익의 조화를 찾아서
    김붕희 형사법의 신동향 (23) [2009]
  • 교육법에서의 명확성 원칙의 법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
    손희권 헌법학연구 13 (1) : 451 ~ 487 [20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