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논문 : 음란물 규제의 예외성 및 불안정성

박경신 ( K S Park 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논문 : 음란물 규제의 예외성 및 불안정성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artteacherkimin-kyu
  • clearandpresentdanger
  • freedom of speech
  • harm principle
  • obscenity
  • 김인규미술교사
  • 명백하고임박한위험
  • 음란
  • 표현의 자유
  • 해악원리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590 0

0.0%

' 논문 : 음란물 규제의 예외성 및 불안정성' 의 참고문헌

  •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(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)
    한위수 박영사 : 568 ~ 591 [1998]
  •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: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 원칙
    박경신 법철학연구 11 (1) : 165 ~ 196 [2008]
  • 성표현의 자유와 한계
    이인호 언론과 법 7 (2) : 1 ~ 45 [2008]
  •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1 (독일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)
    박미숙 [2001]
  •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및 대한민국 법제의 평가
    박경신 홍익법학 13 (3) : 87 ~ 121 [2012]
  • UN Human Rights Committee, Mukong v. Cameroon, views adopted 21 July 1994
    [1991]
  • UN Human Rights Committee, General Comment
  •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: Uruguay, UN Doc. CCPR/C/79/Add
    [1998]
  •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: Armenia
    UN [1998]
  • Annual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
    UN [19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