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사례연구 : 영국,미국,독일,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

이희훈 ( Hie Houn Lee 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사례연구 : 영국,미국,독일,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abortion
  • conflictsbetweenbasicrights
  • motherandchildhealthlaw
  • rightofself-determinationofpregnantwoman
  • righttolifeoffetus
  • 기본권의 충돌
  • 낙태
  • 모자보건법
  • 임부의자기결정권
  • 태아의 생명권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286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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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 사례연구 : 영국,미국,독일,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' 의 참고문헌

  • 형법학
    이영란 형설출판사 [2008]
  • 형법각론
    정성근 삼지원 [2013]
  • 형법각론
    박상기 박영사 [2011]
  • 형법각론
    이재상 박영사 [2013]
  • 형법각론
    임웅 법문사 [2003]
  • 형법각론
    백형구 청림출판사 [1999]
  • 형법각론
    오영근 박영사 [2005]
  • 형법각론
    정영일 박영사 [2006]
  • 형법각론
    김일수 박영사 [2007]
  • 형법각론
    이형국 법문사 [2007]
  • 형법각론
    손동권 율곡출판사 [2006]
  • 형법각론
    배종대 홍문사 [2006]
  • 헌법학원론
    정종섭 박영사 [2012]
  • 헌법학(중)
    계희열 박영사 [2007]
  • 헌법학
    한수웅 법문사 [2012]
  • 헌법학
    성낙인 법문사 [2008]
  • 프랑스, 낙태 완전 의료보험 혜택
  •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결정
    전학선 외법논집 36 (4) : 85 ~ 102 [2012]
  •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: 213 ~ 216
    손명세 [2011]
  •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
    김주현 헌법논총 7 : 30 ~ [1996]
  •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: 194 ~ 197
    김해중 [2005]
  •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
    최정수 [2010]
  •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─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─
    정진주 페미니즘연구 10 (1) : 123 ~ 158 [2010]
  •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…악용하는 남친들 급증
  • 여성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
    양현아 한국여성학 21 (1) : 5 ~ 39 [2005]
  • 상담을 통한 낙태 결정방식의 헌법적 검토
    정철 공법연구 40 (1) : 297 ~ 325 [2011]
  •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낙태의 법제화 과정
    성중탁 인권과 정의 (437) : 76 ~ 90 [2013]
  • 미국은 낙태를 어떻게 판단하나요?
  •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에 대한 고찰
    이인영 형사법연구 24 (4) : 279 ~ 303 [2012]
  •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
    김향미 Obstetrics & Gynecology Science 52 (5) : 487 ~ 498 [2009]
  • 로마형법
    조규창 고려대학교 출판부 [1998]
  • 독일형법
    법무부 법무부 형사법제과 [2008]
  •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
    김학태 EU연구 (26) : 301 ~ 325 [2010]
  •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에 관한 고찰
    홍완식 강원법학 10 : 544 ~ 546 [1998]
  • 내 아이 지운 거 고소할 거야, 협박 수단된 낙태죄
  • 내 아기를 지워? 고소할 거야…낙태죄로 여, 협박하는 남 증가
  •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
    이기원 법학논총 19 (3) : 401 ~ 426 [2012]
  • 낙태와 헌법상의 기본가치: 미연방대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낙태와 헌법상의 가치의 관계를 중심으로
    홍성방 서강법학연구 3 : 25 ~ 53 [2001]
  • 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: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
    김종세 젠더와 문화 3 (2) : 77 ~ 106 [2010]
  • 낙태에 대한형법정책
    배종대 고려법학 (50) : 229 ~ 265 [2008]
  •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
    주호노 한국의료법학회지 20 (2) : 51 ~ 81 [2012]
  • 낙태 비범죄화론
  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 54 (3) : 695 ~ 728 [2013]
  • 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- 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-
    이은영 한국의료법학회지 18 (1) : 104 ~ 127 [2010]
  • Casey 判決上의 '不當한 負擔審査基準'
    최희경 헌법학연구 8 (3) : 118 ~ 145 [20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