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기후변화에 대한 대응

김홍균(Hongkyun Kim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carbon tax
  • climate change
  • emission trading
  • energy tax
  • regressivity
  • revenueneutrality
  • 기후변화
  • 배출권 거래제
  • 세수중립성
  • 에너지세
  • 역진성
  • 탄소세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10,576 0

0.0%

'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' 의 참고문헌

  • 환경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
    설계경 외법논집 (22) : 297 ~ 321 [2006]
  • 환경세와 “담세력에 따른 과세”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(試論)
    윤지현 조세법연구 16 (2) : 131 ~ 164 [2010]
  • 환경세 도입과 공평과세
    김현동 환경법연구 33 (3) : 93 ~ 115 [2011]
  • 환경․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IV -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무역의 연계 논의
    강상인 [2001]
  •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
    전병목 [2012]
  •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
    신상철 [2011]
  •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조세지출의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
    오정미 환경법연구 35 (1) : 348 ~ 382 [2013]
  •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
    강만옥 [2011]
  •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
    이중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[2012]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환경행정작용 수단으로서의 환경세
    임현 환경법연구 30 (1) : 279 ~ 300 [2008]
  •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에 관한 소고
    김동복 토지공법연구 45 : 267 ~ 298 [2009]
  • 우리나라에서의 탄소세 관련 최근 논의동향
    양인준 조세와 법 4 [2012]
  •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-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-
    안창남 조세연구 10 (2) : 221 ~ 274 [2010]
  •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종합연구
    박광수 [2011]
  • 시장 친화적인 탄소규제를 찾아서
    이재승 자유와 시장 2 (1) [2010]
  •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: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
  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[2010]
  •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의 과세문제
    이준규 조세법연구 15 (3) : 175 ~ 201 [2009]
  • Why We Need a Carbon Tax
    Alex Rice Kerr FALL Environs Envtl. L. & Pol’y J 34 : 69 ~ [2010]
  • The Use of Consumption Taxes to Re-launch Green Tax Reforms
    Johan Albrecht Int’l Rev. L. & Econ 26 : 88 ~ [2006]
  • Economic Analysis: The Carbon Tax Name Game
    Martin A. Sullivan Tax Notes 113 : 537 ~ [2006]
  • Designing a Carbon Tax: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-Burned Tax
    Amy C. Christian UCLA J. Envtl. L. & Pol’y 10 : 221 ~ [1992]
  • Combating Global Climate Change: Why a Carbon Tax is a Better Response to Global Warming Than Cap and Trade
    Reuven S. Avi-Yonah Stan. Envtl. L. J 28 : 3 ~ [2009]
  • Climate Change and Unsolved Issues in WTO Law
    Bradly J. Condon J. Int’l Econ. L 12 : 895 ~ [2009]
  • Climate Change and Tax Policy
    Christina K. Harper B.C. Int’l & Comp. L. Rev 30 : 411 ~ [20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