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하도급 규율 개선 방안

김도승(Kim, Do-Seung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하도급 규율 개선 방안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governmentprocurementcontract
  • legalsystemofdevelopmentforthesoftwareindustry
  • software industry
  • theprotectionofsmes.
  • 소프트웨어산업
  •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
  • 정부조달계약
  • 중소기업보호
  • 하도급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8,069 0

0.0%

'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하도급 규율 개선 방안' 의 참고문헌

  • 행정법원론(상)(제18판)
    홍정선 박영사 [2010]
  • 행정법론(상)
    박균성 박영사 [2004]
  • 행정법Ⅰ(제15판)
    김동희 박영사 [2009]
  • 정부규제론: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
    최병선 법문사 [1997]
  •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규제의 개선방안
    최수정 상사법연구 30 (4) : 85 ~ 121 [2012]
  • 소프트웨어개발계약
    손경한 (사)기술과법 연구소 [2004]
  • 소프트웨어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
    정재호 [2008]
  • 불공정하도급거래 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
    주진열 법학논고 (30) : 35 ~ 66 [2009]
  •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정부조달계약의 公共性과 하도급질서의 公正化를 위한 법적 규율
    최인호 법학논총 31 (3) : 461 ~ 504 [2011]
  • 미국연방조달규정해설
    한국조달연구원 중소기업청 [2011]
  • 대법원 2007.11.22 선고 2002두8026 판결
  • 대법원 2001.12.11 선고 2001다33604 판결
  • 공공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혁에 대한 고찰 ―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―
    김대인 강원법학 28 : 25 ~ 59 [2009]
  • SW혁신전략
  • SW사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및 선진화방안 연구
  • SI분야에서의 SW거래실태 및 경쟁제한 관행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