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

정구태(Chung Ku Tae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contributoryportion
  • divisionofpropertyincaseofdivorce
  • inheritancelaw
  • inheritanceshareofspouse
  • lienofspouse
  • 기여분
  • 배우자 상속분
  • 상속법
  • 선취분
  • 이혼 시 재산분할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8,132 2

0.0%

'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' 의 참고문헌

  •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
    이경희 박영사 [1993]
  •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(南松 한봉희교수 화갑기념논문집)
    권순한 밀알 [1994]
  • 한국 가족법의 최근의 동향
    이승우 성균관법학 18 (2) : 189 ~ 218 [2006]
  • 프랑스에 있어서 生存配偶者의 相續法上의 地位
    곽민희 민사법학 59 : 325 ~ 367 [2012]
  • 프랑스상속법에서의 배우자 상속권
    김미경 法學論文集 34 (1) : 63 ~ 82 [2010]
  • 친족ㆍ상속법 –가족법-[제11판]
    김주수 법문사 [2013]
  • 재산상속상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고찰
    김은아 한양대학교 대학원 [2005]
  •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
    김상용 민사법학 (36) : 669 ~ 708 [2007]
  • 영국 무유언상속법상의 배우자상속분
    조미경 가족법연구 (13) [1999]
  • 여성ㆍ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(Ⅱ) -가족 관련 판례-
    박복순 [2013]
  • 여성 노인의 생활실태와 빈곤해소 방안
    장미혜 보건복지포럼 (206) [2013]
  • 스위스법상의 배우자상속분
    조미경 가족법연구 15 (1) [2001]
  • 상속의 효력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- 민법 제1005조에서 제1018조 -
    이은정 가족법연구 18 (1) : 127 ~ 164 [2004]
  • 상속순위와 상속분
    신영호 가족법연구 (4) [1990]
  • 상속법
    곽윤직 박영사 [1997]
  • 비교 부부재산관계법
    이화숙 세창출판사 [2000]
  • 박사
    배우자상속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
    권순한 延世大學校 大學院 [1993]
  • 배우자상속분의 현황과 전망
    전경근 아주법학 7 (3) : 201 ~ 218 [2013]
  •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
    박종용 가족법연구 16 (2) : 8 ~ 260 [2002]
  • 배우자상속권에 관한 연구 : 부부재산제도를 통한 배우자상속권의 강화론
    박종용 동국대학교 대학원 [2002]
  •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상속분에 대한 재검토
    오시영 인권과 정의 (381) : 22 ~ 40 [2008]
  • 배우자 법정상속의 강화에 대한 재검토
    조은희 가족법연구 23 (3) : 145 ~ 174 [2009]
  • 미국혼인법의 개별화 경향 -혼인전합의법 및 협약혼인법을 중심으로-
    최진섭 가족법연구 19 (1) : 139 ~ 176 [2005]
  • 미국상속법
    김상훈 세창출판사 [2012]
  • 로스쿨 가족법강의
    신영호 세창출판사 [2013]
  • 독일법상의 배우자상속분
    조미경 가족법연구 (14) [2000]
  • 경인지역 대학생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식성향 —상속법제의 현실적합성 검증을 위한 서론—
    정동호 가족법연구 26 (3) : 439 ~ 464 [2012]
  •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-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-
    최수정 법학논총 31 (2) : 65 ~ 87 [2011]
  •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
    김병두 민사법학 64 : 3 ~ 49 [2013]
  •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관련법 개정방안
    전경근 [2013]
  •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[민법(친족ㆍ상속편) 가사소송법
    법무부 [2006]
  • 가족법(친족법ㆍ상속법)[8정판]
    이경희 법원사 [2013]
  • 配偶者의 財産相續上 地位와 그 强化
    김은아 민사법학 (30) : 151 ~ 182 [2005]
  • 民法改正案 중 夫婦財産制에 관한 연구
    윤진수 가족법연구 21 (1) : 107 ~ 132 [2007]
  • 人口構造 變化와 配偶者 相續―産制와 관련하여
    최행식 가족법연구 21 (1) : 57 ~ 90 [20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