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

조성규(Cho, Sung Kyu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행정법
  • fiscal crisis
  • fiscalhealth
  • local autonomy
  • local finance
  • local government
  • municipalitybankruptcy
  • 자주재정권
  • 재정적자기책임성
  • 지방자치권
  • 지방자치단체파산
  • 지방재정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1,200 0

0.0%

'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' 의 참고문헌

  •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
    임현 토지공법연구 43 (3) : 771 ~ 792 [2009]
  •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
    조성규 공법연구 30 (2) [2001]
  • 지방자치제도의 현안에 대한 헌법정책적 제언
    장용근 세계헌법연구 14 (3) : 379 ~ 412 [2008]
  •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– 규범적 논의
    장동진 동서연구 12 (1) [2000]
  •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분권개헌의 의의 및 과제
   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12 (3) : 73 ~ 103 [2012]
  • 지방자치법
    이기우 대영문화사 [2007]
  •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
    조태제 한국법제연구원 [2006]
  •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위험과 지방채에 대한 법적 통제
    장선희 법학연구 20 (3) : 325 ~ 348 [2012]
  •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– 일본의 경험과 그 사사점을 중심으로 -
    유진식 지방계약연구 (2) [2010]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지급유예선언에 관한 법적 고찰
    표명환 법학연구 (40) : 19 ~ 38 [2010]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
    조성규 행정법연구 9 : 10 ~ 326 [2003]
  •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 - 미국 지방정부파산법(미국 연방파산법 제9장)의 시사점-
    이상경 공법학연구 13 (3) : 155 ~ 175 [2012]
  •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- 지방자치단체 파산관련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-
    장선희 세계헌법연구 17 (1) : 199 ~ 220 [2011]
  • 일본의 중앙지방관계 변화와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- 유바리(夕張)시의 재정파탄과 한국 지방정부에의 교훈 -
    강형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 (2) : 23 ~ 47 [2008]
  • 신지방자치법
    홍정선 박영사 [2009]
  • 법인파산실무
  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영사 [2011]
  • 박근혜 신정부 복지정책의 지방재정 파급효과
    김필현 [2013]
  • 미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시사점 ―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―
    정창훈 강원법학 32 : 47 ~ 88 [2011]
  • 도산법
    오수근 한국사법행정학회 [2012]
  • Kommunalrecht
    Burgi [2012]
  • Insolvenzfähigkeit von Kommunen
    Thore Jensen 강원법학 32 : 1 ~ 46 [2011]
  • Besonderes Verwaltungsrech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