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분쟁유형별 고찰

박재윤(Park, Jae-Yoon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분쟁유형별 고찰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행정법
  • auflage
  • bindungswirkung
  • collateralclause
  • nebenbestimmung
  • offentlich-rechtlicher vertrag
  • public contract
  • 공법상 계약
  • 교섭에의한행정행위
  • 독립쟁송가능성
  • 부관
  • 부담
  • 하자의승계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496 4

0.0%

'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분쟁유형별 고찰' 의 참고문헌

  • 不當結付禁止의 原則과 附款
    김용섭 행정판례연구 15 (2) : 271 ~ 313 [2010]
  •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
    김동희 서울대학교 법학 36 (1) [1995]
  • 행정행위의 부관론에 대한 재검토
    서원우 고시계 [1985]
  • 행정판례평선
    최계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[2011]
  • 행정집행에 관한 통일적 규율의 가능성과 한계
    박재윤 공법연구 40 (1) : 433 ~ 466 [2011]
  •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 방안
    김병기 행정절차제도 개선방안 연구 –전문가 토론회– [2013]
  •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
    최계영 서울대학교 [2008]
  • 행정소송(Ⅰ)[재판실무연구(4)]
    선정원 [2007]
  •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[행정법연구 1]
    박정훈 박영사 [2005]
  •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
    정하중 법문사 [2012]
  • 행정법상 일부취소
    김용섭 행정법연구 (23) : 1 ~ 40 [2009]
  • 행정법개론
    정하중 법문사 [2013]
  • 행정법강의
    박균성 박영사 [2009]
  • 행정법Ⅰ
    김남진 법문사 [2010]
  • 행정법 Ⅰ
    김동희 박영사 [2013]
  • 행정법
    김철용 고시계 [2013]
  • 프랑스의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 : 행정작용으로서의 레글르망(réglement)
    김수정 서울대학교 [2005]
  • 재판자료 제68집
    석호철 [1995]
  • 위법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사법적 심사
    김재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2 (1) [1991]
  • 부관에 대한 쟁송과 한정위헌청구
    박재윤 고시계 [2012]
  • 부관에 대한 사법심사
    신봉기 토지공법연구 9 [2000]
  •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, 상반기
    김경란 [2009]
  • 교섭ㆍ합의에 의한 부관의 효력
    김남진 판례연구 [1995]
  • 계약의 형식으로 된 부관의 법률관계 ― 대법원 2009. 2. 12 선고 2005다65500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―
    김대인 행정법연구 (26) : 417 ~ 436 [2010]
  • 계약방식을 통한 규제 –영국의 신공공계약을 중심으로–
    이희정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17회 정기학술발표회 발표문 [2013]
  • 개별공시지갈결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판례-하자승계논의에 관한 새로운 해결시도
    류지태 판례연구 [1995]
  •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
    朴正勳 공법연구 31 (3) : 3 ~ 3 [2003]
  • 法的인 根據가 없음에도 公行政을正當化하는 行政判例에 대한 批判的 檢討－행정행위의 부관과 수익적 행정행위의철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－
    김용섭 행정판례연구 17 (1) : 3 ~ 50 [2012]
  • ‘송유관이설협약’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
    김중권 법률신문, 2007. 12. 24 [2007]
  • VwVfG Kommentar
    Kopp [2011]
  • Verwaltungsvertrag und Verwaltungsakt
  • Verwaltungsverfahrensgesetz
    Stelkens [2014]
  • Verwaltungsprozessrecht
  • Die neuere Rechtsprechung des BVerwG zum Rechtsschutz gegen Nebenbestimmungen - falsch begründet, aber richtig
    Christoph Labrenz NVwZ [2007]
  • Die Erfüllung des öffentlich-rechtlichen Verpflichtungsvertrages durch Verwaltungsakt
  • Die Bindungswirkung von Verwaltungsrakten
  • Die Bindungswirkung von Verwaltungsakten im Schnittpunkt von Handlungsformenlehre und materiellem öffentlichen Recht
  • Allgemeines Verwaltungsrecht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