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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자 민영성(Min, Young Sung)
- 제어번호 99921548
- 학술지명 법학연구
- 권호사항 Vol. 55 No. 1 [ 2014 ]
-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
- 자료유형 학술저널
- 수록면 85-108 ( 24쪽)
- 언어 Korean
- 출판년도 2014
- KDC 360
- 등재정보 KCI등재
-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
- 판매처 누리미디어
- 주제어 Entschuldigungsgrund ISP OSP personlicheStrafausschließungsgrund Rechtsfertigungsgrund Rechtswidrigkeit Schuld TMG Unrecht Urheberrechtsverletzung Verantwortlichkeit 구성요건조각사유 불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위법성 인적 처벌조각사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 침해 책임 책임조각사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