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

선종수(Sun Jong-Soo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acrimerequiringcomplaintfromthevictimforprosecutor
  • analogous rape(sexual penetration)
  • indecent act by compulsion
  • rape
  • sexual intercourse
  • sexualassualt
  • 강간죄
  • 강제추행
  • 성폭력범죄
  • 유사강간
  • 유사성교
  • 친고죄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8,268 0

0.0%

'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' 의 참고문헌

  • 형사특별법론 : 5대 형사특별법
    오영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[2009]
  • 형사법개정연구(Ⅳ) - 형법각칙 개정안 -
    형법개정연구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[2009]
  • 형법각론
    이재상 박영사 [2013]
  • 형법각론
    임웅 법문사 [2003]
  • 형법각론
    오영근 박영사 [2005]
  • 형법각론
    배종대 홍문사 [2006]
  • 친고죄에 대한 고찰
    김선복 형사법연구 (10) [1998]
  •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에 관한 재구성
    김혜정 비교형사법연구 9 (1) : 187 ~ 208 [2007]
  •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비판적 고찰 — 친고죄 폐지론에 붙여 —
    박혜진 안암법학 (40) : 417 ~ 451 [2013]
  •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한 피해방지방안
    이동임 피해자학연구 20 (1) : 359 ~ 380 [2012]
  •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(2012. 12. 18.)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
    박찬걸 한양법학 24 (2) : 167 ~ 196 [2013]
  • 성폭력범죄 구성요건 정비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
    박미숙 [2010]
  •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
    전보경 동아법학 (56) : 227 ~ 256 [2012]
  • 성폭력․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
    김엘림 [2000]
  •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
    이호중 형사정책 17 (2) : 81 ~ 114 [2005]
  •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
    한석현 [2011]
  • 부부사이 강간죄의 법리적·정책적 쟁점에 관한 소고 -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-
    김혜정 법조 62 (10) : 197 ~ 226 [2013]
  • 부부관계에서 강간죄의 성립-대법원 2013.5.16. 선고 2012도1478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-
    최석윤 제147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[2013]
  • 부부강간죄의 체계적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
    김웅지 숭실대학교 대학원 [2013]
  • 부부강간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고
    조현욱 영남법학 (28) : 101 ~ 116 [2009]
  •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
    류화진 법학논고 (42) : 163 ~ 188 [2013]
  • 개정형법상 성범죄처벌규정에 관한 재검토- 유사강간죄의 신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-
    임석원 법학연구 54 (2) : 27 ~ 53 [2013]
  • 개정형법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 해석·입법론
    김한균(역) 형사법연구 25 (3) : 81 ~ 103 [2013]
  •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 -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-
    김혜정 비교형사법연구 13 (2) : 63 ~ 87 [2011]
  • 2012년 성폭력법제의 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- 형법상 강간죄를 중심으로 -
    이현정 성균관법학 25 (2) : 171 ~ 195 [20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