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저소득자의 세제지원에 대한 공법적 검토

김남욱(Kim, Nam Wook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저소득자의 세제지원에 대한 공법적 검토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earned income tax credit
  • smallincomeearners
  • socialwelfareadministration
  • tax credit
  • taxationsupport
  • welfaretax
  • 근로장려금
  • 사회보장행정법
  • 사회복지세
  • 세액공제
  • 세제지원
  • 저소득자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8,129 0

0.0%

' 저소득자의 세제지원에 대한 공법적 검토' 의 참고문헌

  • 헌법학원론
    권영성 법문사 [2002]
  • 헌법강의
    오택호 동방문화사 [2013]
  • 한국사회보장법론
    전광석 법문사 [2002]
  •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
   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[2012]
  • 조세법강의
    이태로 박영사 [2013]
  • 조세법
    임승순 박영사 [2012]
  • 연금과세와 노후소득보장
    강성호 연금이슈 & 동향분석 [2012]
  •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분석
    강성호 [2012]
  •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
    김재진 새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주요과제 한국조세제정연구원 개원21주년 기념세미나 [2013]
  • 미국세법
    김영수 세학사 [2012]
  • 근로장려세제(EITC) 개편방안 연구
    임병인 200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계 [2011]
  • 環境親和的稅制에 관한 小考
    김남욱 법학논고 (35) : 173 ~ 220 [2011]
  • 所得稅法上의 課稅原則
    金男旭 공법연구 31 (3) : 30 ~ 30 [2003]
  • http://www.mof.go.jp/tax_policy/summary/income/050.htm
  • http://www.index.go.kr/egams/stts/jsp/potal/stts/PO_STTS_IdxMain.jsp?idx_cd=1122&bbs=INDX_001&clas_div=C&rootKey=1.48.0
  • http://www.digitalbrain.go.kr/kor/view/statis/statis04_08_01.jsp?code=DB010408
  • Zur steuerlichen Berücksichtigung des Existenzminimums von Kindern und ihres Betreuungsbedarfs
    Lehner Moris Juristen Zeitung, Jahrg 54 (14) [1999]
  • Is a Negative Income Tax Practical?
    Tobin James Yale Law Journal 77 (1) [1967]
  • Capitalism and Freedom
    Milton Friedm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[1962]
  •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(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