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보충성의 원칙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회 관여의 범위

최우용(崔祐溶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보충성의 원칙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회 관여의 범위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國家委任事務
  • 國政監査および調査
  • 地方醫療院の設立および運營
  • 自治事務
  • 補充性の原則
  • 국가위임사무
  • 국정감사및조사
  • 보충성의 원칙
  • 자치사무
  •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8,074 3

0.0%

' 보충성의 원칙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회 관여의 범위' 의 참고문헌

  •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
    최우용 세종출판사 [2002]
  • 현대의 국가기능 변천에 따른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
    김기진 연세법학 7 (1) [2000]
  • 행정법론(하)[제11판]
    박균성 박영사 [2013]
  • 지방자치이론
    이기우 학현사 [1996]
  • 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- '법정수임사무’를 중심으로 -
    최우용 공법학연구 12 (4) : 35 ~ 60 [2011]
  •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
    한귀현 공법학연구 13 (3) : 249 ~ 278 [2012]
  • 지방자치법 주해
  • 지방자치법 강의[제3판]
    최우용 동아대학교 출판부 [2008]
  • 지방자치법
    이기우 대영문화사 [2007]
  •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
    김남철 지방자치법연구 5 (2) : 11 ~ [2005]
  • 자치단체에대한국정감사의법적한계와역기능적실태: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
    김호섭 한국행정학보 36 (2) : 187 ~ 204 [2002]
  • 우리나라 國政監査․國政調査의 改革方案
    이관희 고시계 [2005]
  •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
    이부하 헌법학연구 13 (2) : 273 ~ 300 [2007]
  •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
    허완중 공법연구 37 (1) : 201 ~ 227 [2008]
  • 기관위임사무의 정체성과 그 페지론에 관한 재고
    최봉석 地方自治法硏究 3 (2) [2003]
  •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
    정만희 공법학연구 10 (1) : 133 ~ 159 [2009]
  •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(2권)
    조성규 [2010]
  • 국가-지방정부 관계 재정립을 위한 헌법 개정안 연구
  •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
    정혜영 강원법학 38 : 631 ~ 668 [2013]
  • 補充性原理の理論と実際
    白藤博行 地域政策　 (6) [2002]
  • 日本의 地方自治事務一類型으로서의 법정수탁사무제도 에 관한 考察
    문상덕 地方自治法硏究 3 (2) [2003]
  • 地方自治の歴史と概念
    小滝敏之 公人社 [2005]
  • 國政調査權에 관한 一考察-範圍와 限界를 중심으로-
    張在永 호남정치학회보 [1994]
  • 公共哲学としての補完性原理
    宮崎文彦 千葉大学公法研究 4 (1) [2007]
  • Wirtschaft und Gesellschaft
  • Die soziale Frage im Blickfelder der Irrwege von gestern, der Sozialkämpfe von heute, der Weltentscheidungen
    J. Messner [19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