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일본 행정소송법의 제3자의 원고적격 요건의 개정과 재판의 동향

최철호(Choi, Chol-Ho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일본 행정소송법의 제3자의 원고적격 요건의 개정과 재판의 동향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clause2byamendingthearticle9oftheadministrativelitigationact
  • factorstobeconsideredinmakingajudgmentonthestanding
  • legalprofit
  • otagyucaseofjapanesesupremecourt
  • thestandingtosueofathirdparty
  • 小田急高架事業認可取消訴訟
  • 고려요소
  • 법률상 이익
  • 일본행정소송법제9조제2항
  • 제3자원고적격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8,025 0

0.0%

' 일본 행정소송법의 제3자의 원고적격 요건의 개정과 재판의 동향' 의 참고문헌

  • 행정소송법개정안 비판론에 대한 소견
    이광윤 법률신문 [2005]
  • 행정소송법 개정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문제 ―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한 韓？日 비교법적 검토―
    함인선 공법연구 33 (5) : 509 ~ 544 [2005]
  •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
    석종현 법률신문 [2004]
  • 행정법원론(상)
    홍정선 박영사 [2009]
  • 행정법강의
    박균성 박영사 [2009]
  • 행정법Ⅰ
    김철용 박영사 [2005]
  •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항고소송에 관한 기타 논점
    박균성 행정소송법개정안공청회
  • 일본과 한국에서의 행소법개정논의를 보고서
    김남진 [2005]
  •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논점
    최우용 동아법학 (40) : 35 ~ 57 [2007]
  • 計画間調整規定としての適合の意味について
    西谷剛 有斐閣 [2003]
  • 要說行政訴訟
    橋本博之 弘文堂 [2006]
  • 行訴法改正と裁判實務
    亘理格 ジュリスト (1310) [2006]
  • 行政訴訟法의 改正方向
    鄭夏重 공법연구 31 (3) : 2 ~ 2 [2003]
  • 行政訴訟法改正(案) 중『原告適格』에 관하여
    이희정 고시계 52 (12) [2007]
  •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
    朴正勳 공법연구 31 (3) : 3 ~ 3 [2003]
  • 行政訴訟改革の動向一行政訴訟検討会の 考え方 を中心に
    塩野宏 法曹時報 56 (3) [2004]
  • 行政訴訟改革といわゆる オープン․スペース 論
    橋本博之 慶応法学 (10) [2008]
  • 行政訴訟の基礎理論
    村上裕章 有斐閣 [2007]
  • 行政法要論
    原田尙彦 學陽書房 [2010]
  • 行政法判例の展開とその課題
    本多龍夫 法律時報 82 (8) [2010]
  • 行政救濟法講義
    芝池義一 有斐閣 [2004]
  • 行政事件訴訟法改正案の解說
    芝池義一 法律時報 76 (5) [2004]
  • 行政事件訴訟法改正の意義と今後の課題
    曽和俊文 法律時報 77 (3) [2005]
  • 行政事件訴訟法改正と行政法学の方法
    橋本博之 自治研究 80 (8) [2004]
  • 行政事件訴訟法の改正と環境訴訟の展望
    越智敏裕 上智法学論集 48 (3) [2005]
  • 行政事件訴訟檢討會の‘考え方’をめぐって
    座談 ジュリスト (1263) [2004]
  • 自治力の達人
    北村喜宣 慈学社 [2008]
  • 環狀6號線訴訟最高裁平成11年11月25日判決
  • 環境行政訴訟の原告適格再論─2004年行訴法改正は不十分である─, 山梨学院ロー・ジャーナル
  • 現代型行政訴訟の検討課題
    小早川光郎 ジュリスト 925 [1989]
  • 横浜地栽平成17年3月16日判決
  • 東京西徳洲会病院訴訟最高裁平成19年10月19日判決
  • 最高裁大法廷(全員合議)平成17年12月7日判決
  • 最近の重要環境判例
    梶哲教 環境法研究 (26) [2001]
  • 新潟空港訴訟最高裁平成1年2月17日判決
  • 新潟空港航空運送事業免許處分取消判決, 別冊ジュリスト環境法判例百選
  • 成田古稀 政策実現と行政法
    小早川光郎 有斐閣 [1998]
  • 平成12年度主要民事判例解説
    山下竜一 判タ臨時増刊 (1065) [2001]
  • 小田急訴訟大法廷判決の解説と全文
    森英明 ジュリスト (1310) [2006]
  • 小田急線連続立体交差事業認可取消請求最高裁大法廷判決
    宇賀克也 判例時報 (1944) [2006]
  • 大阪地栽平成18年10月26日判決
  • 原子爐設置許可と第3者の原告適格, 別冊ジュリスト行政判例百選Ⅱ
  • 原告適格論の再考
    野呂充 法律時報 82 (8) [2010]
  • 原告適格に関する最高裁判例
    桑原勇進 ジュリスト (1310) [2006]
  • 原告適格(1)
    山本隆司 法學敎室 (336) [2008]
  • 判例評釈
    石崎誠也 法政理論 (39) [2007]
  • 判例評釈
    阿部泰隆 判例評論 (621) [2010]
  • 判例評釈
    宇賀克也 判例評論 (574) [2006]
  • 伊達火力發電所訴訟最高裁昭和60年12月17日判決
  • 主婦連ジュース訴訟最高裁昭和53年3月14日判決
  • もんじゅ事件上告審判決, 別冊ジュリスト環境法判例百選
  • もんじゅ(몬쥬)原子爐訴訟最高裁平成4年9月22日判決