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상권 :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현황 및 개선방안

박혜진 ( Hye Jin Park 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상권 :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현황 및 개선방안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anklagemonopol
  • bedingteabsehenvonklagerhebung
  • einstellungnacherfullungvonauflagen
  • opportunitatsprinzip
  • verfahrenseinstellung
  • §247stpo
  • 기소독점주의
  • 기소유예
  • 기소편의주의
  • 부담부기소유예
  • 조건부 기소유예
  • 형사소송법제247조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66 0

0.0%

' 상권 :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현황 및 개선방안' 의 참고문헌

  • 형사소송법, 제9판
    이재상 박영사 [2012]
  •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의미의 재고찰과 검찰중립화
    김혜정 비교형사법연구 4 (1) : 11 ~ 300 [2002]
  •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
    이진국 [2006]
  •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
    허일태 법학연구 33 : 1 ~ 26 [2011]
  •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
    이권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[2010]
  • 열정과 희망의 발자취: 한국 보호관찰 20년사
    법무부 [2009]
  • 신형사소송법(제4판)
    신동운 법문사 [2012]
  • 신형사소송법 제5판
    배종대 홍문사 [2013]
  • 소년범죄의 운영실태 및 그 개선책
    차정일 검찰 1 [1987]
  • 성매매재범방지대책과 ‘존 스쿨(John School)’
    박혜진 형사정책연구 소식 (가을) [2012]
  •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
    오영근 형사정책연구 6 (4) [1995]
  • 비범죄화 실현방안
    김창군 형사정책 (8) [1996]
  •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
    김정한 인권과 정의 (437) : 44 ~ 59 [2013]
  •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
    조상제 동아법학 (44) : 591 ~ 609 [2009]
  • 보호관찰의 실시현황과 발전전망- 특히 법·제도적 차원에서-
    한영수 보호 [2003]
  • 마약류사범 현황 및 치료재활대책-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및 자수자 처리-
    이정우 2009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자료집 [2009]
  • 독일의 부담부 기소유예 제도
    양인철 형사법의 신동향 [2008]
  • 독일의 기소유예와 법원동의제도
    김성은 안암법학 (29) : 161 ~ 187 [2009]
  • 다이버젼운동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
    신동운 형사정책 (2) [1987]
  • 기소편의한계와 기소유예기준
    이진국 동아법학 (27) [2000]
  • 기소편의주의의 한계와 통제방안
    김상호 동아법학 (20) [1996]
  • 기소주의와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방안
    허일태 형사정책 14 (1) [2002]
  •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
    김재윤 형사법연구 21 (4) : 111 ~ 134 [2009]
  • 검사의 불기소처분실태와 개선방안
    고경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[2006]
  •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
    이재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[1993]
  • 가정폭력사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
    이호중 형사정책연구 16 (2) : 171 ~ 210 [2005]
  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: 문제점과 개선방안
    이호중 형사정책연구 19 (3) : 127 ~ 170 [2008]
  • 가정폭력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
    정현미 형사정책연구 17 (4) : 133 ~ 162 [2006]
  •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프로그램의 효과 :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비교
    장희숙 사회복지연구 43 (4) : 63 ~ 90 [2012]
  • Zur Behandlung der Bagatellkriminalitä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
    Hirsch, H. J. ZStW 92 [1980]
  • Strafverfahrensrecht
    Roxin, C. [1998]
  • Strafprozeßrecht, Eine systematische Darstellung des deutschen und europäischen Strafverfahrensrechts, 6.Auflage
    Kühne, H-H [2003]
  • Gerichtsverfassungsgesetz, Nebengesetze und ergünzende Bestimmungen, 46.Auflage
  • Empfiehlt es sich, in bestimmten Bereichen der kleinen Eigentums- und Vermögenskriminalität, insbesondere des Ladendiebstahls, die strafrechtlichen Sanktionen durch andere, zum Beispiel zivilrechtliche Sanktionen abzulösen, gegebenenfalls durch welche? (Strafrechtliches Teilgutachten): Gutachten D für den 51. Deutschen Juristentag
    Naucke, W. [1976]
  • Die gerichtliche Nachprüfbarkeit von Entscheidungen der Staatsanwaltschaft im Zusammenhang mit der Anklageerhebung
    Heinrich, B. NStZ [1996]
  • 2012 범죄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