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상권 : 낙태와 헌법 -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-

박승호 ( Seung Ho Park 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상권 : 낙태와 헌법 -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-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fetalviability
  • obligationofcontinuanceofpregnancy
  • proportionality principle
  • right of self-determination
  • right to life
  • righttoabortion
  • thefederalconstitutionalcourtofgermany
  • 낙태권
  • 독일연방헌법재판소
  • 미연방대법원
  • 비례의 원칙
  • 생명권
  • 임신지속의무
  • 자기결정권
  • 태아의생존능력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485 0

0.0%

' 상권 : 낙태와 헌법 -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-' 의 참고문헌

  • 落胎의 自由와 胎兒의 生命權
    김래영 법학논총 33 (1) : 111 ~ 135 [2009]
  • 헌법학
    한수웅 법문사 [2012]
  • 헌법강의
    양 건 법문사 [2012]
  • 한국의 낙태규제정책: 쟁점과 딜레마
    조희원 Oughtopia (오토피아) 28 (1) : 109 ~ 138 [2013]
  •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결정
    전학선 외법논집 36 (4) : 85 ~ 102 [2012]
  • 출생전 인간생명의 헌법적 보호
    김선택 헌법논총 16 [2005]
  •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
    이인영 페미니즘연구 10 (1) : 35 ~ 87 [2010]
  •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
    고봉진 헌법학연구 17 (2) : 325 ~ 352 [2011]
  • 임신중절(낙태)의 기간에 의한 해결방식의 위헌성
    김승환 법학연구 21 [1999]
  • 인권법
    이준일 홍문사 [2010]
  • 인공임신중절과 헌법
    허 영 공법연구 5 [1977]
  •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문제
    노기호 고시계 [2008]
  • 인간의 존엄권과 생명권의 시기 ― 헌법재판소 2010. 5. 27. 2005헌마346 결정에 대한 검토 ―
    최희수 강원법학 31 : 1 ~ 33 [2010]
  •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
    손명세 한독법학 (13) [2002]
  •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─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─
    정진주 페미니즘연구 10 (1) : 123 ~ 158 [2010]
  • 여성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
    양현아 한국여성학 21 (1) : 5 ~ 39 [2005]
  •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
    이석배 생명윤리정책연구 1 (1) : 81 ~ 99 [2007]
  • 배아와 인간존엄
    방승주 법학논총 25 (2) : 1 ~ 37 [2008]
  • 미국과 독일의 낙태판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
    지규철 공법학연구 9 (1) : 84 ~ 109 [2008]
  • 모자보건법 제14조: 개정 필요성과 방향
    신동일 안암법학 (32) : 143 ~ 172 [2010]
  • 독일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의 관계 -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배아의 인간존엄과 생명권 관계를 예로
    정문식 공법학연구 7 (2) : 265 ~ 294 [2006]
  •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에 관한 고찰
    홍완식 강원법학 10 [1998]
  • 낙태죄의 현실적응력: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
   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18 (1) : 71 ~ 102 [2007]
  •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
    박찬걸 법학논총 27 (1) : 199 ~ 222 [2010]
  •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
    임웅 성균관법학 17 (3) : 371 ~ 392 [2005]
  •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론
    정현미 형사법연구 (22) [2004]
  • 낙태죄에 관한 제문제, 지정토론문
    고경심 저스티스 [2010]
  • 낙태죄에 관한 제문제
    신현호 저스티스 [2010]
  •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‘목소리’ [1낙태경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- / 법학논총 30 (1) : 5 ~ 40
    양현아 [2013]
  • 낙태죄
    배종대 고시연구 [1993]
  •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
   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[2011]
  • 낙태와 헌법상의 기본가치
    홍성방 서강법학연구 3 [2001]
  • 낙태에 대한형법정책
    배종대 고려법학 (50) : 229 ~ 265 [2008]
  •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: 생명권 대(對)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
    양현아 한국여성학 26 (4) : 63 ~ 100 [2010]
  • 낙태 비범죄화론
  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 54 (3) : 695 ~ 728 [2013]
  •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
    김수갑 과학기술과 법 1 (1) [2010]
  • 기본권으로서의 생명
    정문식 법학논총 31 (2) : 7 ~ 34 [2011]
  •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
    고봉진 법철학연구 15 (1) : 161 ~ 188 [2012]
  • The Right to Life and Conflicting Interests
    Elizabeth Wicks Oxford University Press [2010]
  • Stufungen des vorgeburtlichen Lebensschutzes
    Horst Dreier ZRP : 377 ~ [2002]
  • Stenberg v. Carhart, 530 U.S. 914
    [2000]
  • Roe v. Wade, 410 U.S. 113
    [1973]
  • Planned Parenthood v. Casey, 505 U.S. 833
    [1992]
  • Gonzales v. Carhart, 550 U.S. 124
    [2007]
  • GG Kommentar Bd. I
    Horst Dreier Mohr Siebeck [1996]
  • Der “Verfassungsrechtliche Status” des Embryos in vitro
    Jörn Ipsen JZ : 989 ~ [2001]
  • Constitutional Law : Principles and Policies
    Erwin Chemerinsky Wolters Kluwer [2011]
  • Causing Death and Saving Lives
    J. Glover Penguin [1977]
  • BVerfGE 88, 203
  • BVerfGE 39,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