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동향 분석

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

김일중(Kim, Iljoong) 정기상(Jung, Kisang) 2014년

논문상세정보
인용/피인용
'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'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
논문영향력 선정 방법
논문영향력 요약
주제
  • 법학
  • blameworthiness
  • criminalpunishment
  • decriminalization
  • overcriminalization
  • proportionalityrule
  • 가벌성
  • 과잉범죄화
  • 비례원칙
  • 비범죄화
  • 형사처벌
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
8,275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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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' 의 참고문헌

  • 회사법이론에서 본 LBO거래의 가벌성
    안수현 법학논집 14 (3) : 57 ~ 82 [2010]
  • 형사판례연구 제10호
    안경옥 [2002]
  •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―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―
    방승주 공법연구 37 (2) : 113 ~ 171 [2008]
  • 행정형벌에 관한 시론
    윤성호 법학연구 2 [1999]
  • 행정의무위반의 非犯罪化 方案에 관한 연구
    김용세 비교형사법연구 5 (2-1) : 1 ~ 30 [2003]
  • 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
    김일중 국제경제연구 18 (4) : 55 ~ 89 [2012]
  •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
    김두얼 한국개발연구 31 (2) : 155 ~ 194 [2009]
  • 에이즈 전염행위의 가벌성
    성낙현 영남법학 8 (1) [2002]
  •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
    박찬걸 저스티스 (117) : 99 ~ 133 [2010]
  • 비범죄화의 실현방법
    김창군 형사정책 [1996]
  • 법경제학연구:핵심이론과 사례분석
    김일중 한국법제연구원 [2008]
  •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관한 고찰
    김재윤 비교형사법연구 9 (1) : 391 ~ 412 [2007]
  • 범죄분석
    대검찰청
  •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에 관한 연구
    오영근 [1994]
  • 경미범죄의 비범죄화
    임 웅 법과사회 (5) [1992]
  • 검찰연감
  •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
    박찬걸 경찰학논총 7 (1) : 7 ~ 37 [2012]
  • 가벌적 위법성론의 현황과 그 이론의 재편성
    박양빈 고시연구 [1983]
  • 가벌적 위법성론
    임 웅 형사법강좌Ⅰ [1981]
  • 가벌적 위법성과 사회상규
    신동운 고시연구 21 (11) [1994]
  • 可罰的違法性序說
    佐伯千仭 刑法における違法性の理論 [1974]
  • 可罰的違法性の理論
    藤木英雄 有信堂 [1967]
  • The Pathological Politics of Criminal Law
    Stuntz, William Michigan Law Review 100 [2001]
  • The Overcriminalization Phenomenon
    Luna, Erik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54 [2005]
  • The Criminal Process (3rd ed.)
    Ashworth, Andrew Oxford University Press [2005]
  • Regulation: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
    Ogus, Anthony Clarendon Press [1994]
  • Public Choice Theory and Overcriminalization
    Larkin, Paul J. Jr.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36 [2013]
  • Proportionality and Federalization
    Smith, Stephen F. Virginia Law Review 91 [2005]
  • Overcriminalization: The Limits of the Criminal Law
    Husak, Douglas N. Oxford University Press [2008]
  • Law in Modern Society
    Galligan, Denis J. Oxford University Press [2007]
  • Does ‘Unlawful’ Mean ‘Criminal’?: Reflections on the Disappearing Tort/Crime Distinction in American Law
    Coffee, John C. Jr.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71 [1991]
  • Conceptions of Overcriminalization
    Ashworth, Andrew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5 [2008]
  • Blame and Punishment: Essays in the Criminal Law
    Kadish, Sanford H.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[1987]